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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불법입국 망명제한 조처에.. 시도 25% 감소

김신우 기자 입력 06.21.2024 02:25 PM 조회 2,361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달 (6월) 초 불법 입국자 망명 제한 조처를 발표한 이후 남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이주자 수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국경보호국 CBP는 오늘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5월) 남서부 국경에서 구금되거나 추방된 불법 이민자 수가 4월보다 9% 감소한 11만 7천9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가 지난 4일 하루 평균 불법 입국자수가 2천 500명을 넘을 경우 망명 신청을 제한한다는 행정 명령을 발표했다. 

이후 2주간 불법 입국 시도는 25%가량 줄었지만 이런 흐름이 정책 효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멕시코 등에서 미국으로 불법 입국을 시도하는 이주민들의 경우 미국의 정책이 바뀔 경우 한동안 상황을 관망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앞서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2023년) 5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취했던 이른바 '불법 입국시 즉각 추방' 정책(42호 정책)을 종료했을 때도 불법 입국 시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다.

그러나 폐지 직후에는 오히려 불법 입국 시도가 줄었다가 이후 급증세로 바뀌었다.

CBP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주민의 움직임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CBP는 계속해서 필요한 곳에 인력과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남부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자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공격이 계속되자 이달초 불법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정부가 불법 이민 단속시 쓴 이민법 규정을 근거로 사용했으며 이 때문에 진보 진영 등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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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1달 전
    바이든이 하면 불법입국 단속, 트럼프가 하면 이민자 탄압, 기레기 그렇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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