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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인권단체, 바이든 불법입국 망명 제한조치 소송

김신우 기자 입력 06.12.2024 05:38 PM 조회 2,138
이민자 인권 단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에 맞선소송전을 시작했다.

시민자유연맹 ACLU 등 이민자 인권 단체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입국자 망명 제한 조치'가 망명법을 위반했고 규제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당국이 이민자들에게 인도적 보호 전에 본국으로 강제 귀환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표하도록 의무화한 좡도 문제라며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의회가 만든 법을 무시할 수 있는 일방적인 권한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재선 도전에 최대 걸림돌인 불법 이민자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의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을 넘을 때 시행되며, 하루 평균 1천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

불법 입국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비자 등 적법한 서류 없이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망명 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고 멕시코나 모국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셈이다.

그동안 불법 이민자들이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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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ng 1달 전
    이민자를 박해하는 독재자, 신 히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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