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리포트] 노숙자 위한 CA주의 초소형 주택 건설안은 또 유명무실?

이황 기자 입력 05.29.2024 05:41 PM 수정 05.29.2024 06:09 PM 조회 3,154
[앵커멘트]

CA주가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했던 90분만에 조립되는 초소형 주택 건설안이 유명무실해 졌습니다.

이는 당초 CA주가 주도하기로 했던 ‘초소형 주택 건설안’ 재량권을 LA를 포함한 지역 정부에 넘겼는데 지역 정부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 한번의 노숙자 정책 헛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CA주가 지난해(2023년) 3월부터 추진한 조립형 ‘초소형 주택’ 건설안,

120스퀘어피트 규모의 초소형 주택 1,200채를 건설한 뒤 LA를 포함한 지역 4곳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로 1채당 90분만에 조립이 가능해 CA주 노숙자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이 안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1년 2개월여가 지났지만 구매가 완료된 조립형 ‘초소형 주택’은 150여채에 불과합니다.

CA주가 ‘초소형 주택’을 조립한 뒤 LA와 새크라멘토, 산호세, 샌디에고 등 선정 지역에 제공하는 것이 초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CA주는LA 포함 선정 지역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면서 초소형 주택을 구매 조립하는 재량권은 각 지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각 지역 정부들이 배정받은 예산으로 초소형 주택을 구매해야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CA주 정부 지시를 받은 초소형 주택 제조 업체 주문 현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초소형 주택 제조, 공급 업체 6곳 가운데 한 곳인 Irontown Modula의 캠 발가드슨(Kam Valgardson)제너럴 매니저는 아직까지도 초소형 주택을 제조하라는 어떠한 지시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발가드슨 제너럴 메니저 해당 안이 추진됐지만 앞선 상황으로 노숙자들이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주 정부는 초소형 주택을 건설하라고 각 지역 정부에 예산을 배정했지만 이들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공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예산 지원 방식은 물론 초소형 주택 부지 선정 등 여러 측면에서 계획들이 지연, 변경되면서 유명무실해 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CA주의 노숙자 정책 헛점이 또 한번 드러난 것입니다.

CA주 노숙자 정책은 막대한 예산 투입에도 노숙자 문제는 개선되지 않는 등 지속해서 표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입되는 막대한 예산은 혈세인 만큼 더 이상 밑빠진 독에 물붓기 형태의 노숙자 정책이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지적과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