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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본격적 돈 풀기/11월 대선이 끼칠 경제 악영향 우려/어산지, 美 송환 안될수도

주형석 기자 입력 05.23.2024 08:48 AM 조회 4,341
조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 보름 사이에 무려 2,000억달러 이상의 돈을 푼 것으로 나타나  간신히 잡혀가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수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돈 풀기를 통해 경제가 연착륙할 수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1월 대선에서 승리를 위해 무리하게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영국에 수감돼 있는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가 미국 송환을 앞두고 영국 고등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리를 거둬 미국 행을 일단 피하게 됐다.    1.조 바이든 행정부가 본격적인 돈 풀기에 나선 것으로 보이죠?  

*연방 재무부, 지난 19일(일) 연방정부 재정 지출 현황 발표  일반 계정(TGA) 현금 잔액, 지난 16일(목) 현재 7,061억 800만달러  지난달(4월) 말 9,295억 9,400만달러 였는데 보름 만에 약 2,235억달러 감소한 것    2.그러면 금융시장 유동성도 확대됐겠네요?

*NY 연방준비은행, 이달(5월) 美 은행권 지급준비금 잔액 3조 3,697억달러(15일 현재)  지난달(4월) 말 지급준비금 잔액 3조 2,527억달러 비해서 1,170억달러 늘어나    3.연방정부 일반계정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TGA, 일반 계정, 연방정부는 대부분 지출을 Fed에 계설된 TGA 통해서 집행  공무원 급여, 군인 급여, 복지 예산, 인프라 예산 등 지출  11월 대선 의식해서 평소보다 훨씬 많은 지출 하고있는 상황    4.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같은 돈 풀기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있죠?

*조 바이든 행정부, 재정 지출 확대를 본격화하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고 경기침체 방어 주력
 시중에 돈 풀어서 유동성 확대되면 소비가 계속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  재정 지출이 경제 연착륙, Soft Landing 이끌고 있다는 주장  11월 대선 때까지 계속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해 돈을 푼다는 계획 

5.실제로 주식시장이 요즘 랠리를 거듭하고 있는 것도 바로 연방정부 돈 풀기 전략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죠?

*NY 증시, 요즘 상승세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  연방정부 재정 지출 확대로 금융권에 유동성 공급되고 있는 것이 호재로 작용  그래서 연방정부의 돈 풀기가 증시 상승 랠리에 상당한 역할 담당    6.그렇지만 연방정부의 이같은 돈 풀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Fed, 아직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가시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  계속 금리동결하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 *연방정부, Fed 정책에 어긋나게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돈 풀고 있어  사실상 금리인하와 거의 같은 효과 내고 있는 모습  Fed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쉽게 금리인하 결정 내리지 못하는 상황   그런데 연방정부 차원의 재정 지출 확대는 섣부르다는 지적  경제 논리가 아닌 11월 대선 승리를 위한 정치 논리로 돈 풀고 있다는 것   7.이번에는 폭로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줄리언 어샌지 소식인데 당초에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황이 달라졌죠?

*줄리언 어샌지, 정부 기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 설립자  美 정부, 대선 주자 등과 관련한 문서 내용 폭로해  영국 경찰에 체포돼 수감 생활을 하고있는 상황  미국은 줄리언 어샌지를 미국으로 송환해 재판하고 싶어해  그렇지만 어샌지가 美 송환 거부하면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  영국 항소 법원이 어샌지 손을 들어주면서 미국 송환 어려워져    8.그렇다면 어샌지가 어떤 소송에서 승리를 거둔 겁니까?

*AP/로이터, 어제(4월20일) 일제히 보도  줄리언 어샌지가 英 항소법원에서 승소했다는 내용  英 정부가 줄리언 어샌지를 미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  구체적으로 2022년 영 정부가 줄리언 어샌지를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명령 내려  이 명령에 줄리언 어샌지가 법정에서 이의 제기할 수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  英 항소법원이 줄리언 어샌지 손을 들어줘 법정에서 이의 제기할 수있다고 한 것  앞으로 법정에서 어샌지의 미국 인도가 옳은 결정인지에 대해 공방 벌어질 듯

9.그러면 영국 항소법원이 줄리언 어샌지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英 항소법원, 지난 3월에 재판부가 미국 측에 몇가지 사안에 대한 입장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  어샌지(호주 국적), 美 시민과 동일하게 美 헌법상 언론의 자유 권리 보장받는지 여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피할 수있는지 여부   당시 몇가지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美 인도 결정에 이의 제기할 권리 주겠다고 해 

10.그러니까 미국이 영국 항소법원이 원하는 답을 못했다는 거네요?

*英 항소법원, 어제 공판에서 그동안 미국이 몇가지 자료를 제출했다고 언급  하지만 법원 요구사항과 관련해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  어샌지가 미국 인도 명령에 맞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판시 

11.어제 법정에서는 환호가 터져나왔다는 소식이죠?

*英 항소법원, 어제 줄리언 어샌지 손 들어주는 판결 내려  어샌지 美 인도에 항의하는 사람들 수백여명 법원 앞에서 시위  법원 결정 나오자 환호하면서 박수쳤다는 소식 *스텔라 어샌지, 수감된 어샌지와 옥중 결혼한 아내  미국을 향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라”, “부끄러운 줄 알아라” 질타  그러면서 미국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기소 취하할 것 촉구

12.미국은 줄리언 어샌지를 극악한 범죄자처럼 대하지만 전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줄리언 어샌지를 지지하고 있죠?

*어샌지, 미군 첼시 매닝 일병이 2010년 빼낸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보고서 폭로  국무부 외교 기밀문서도 폭로  자신이 설립한 위키리크스 사이트 통해서 폭로  이후 英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서 도피 생활, 2019년 4월 英 경찰에 체포돼 수감
 어샌지 측은 미국의 기소가 정치적 박해라고 주장하고 있어  미국에서 재판받으면 최고 175년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  이 세상 모든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추악한 비밀을 폭로한 것뿐이라는 주장  궁극적으로 본국인 호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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