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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군복무 조건 가석방" 모병에 죄수 3천명 지원

연합뉴스 입력 05.21.2024 10:34 AM 조회 256


올레나 비소츠카 우크라이나 법무차관은 이날 TV 방송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잠재적 희망자는 약 2만명이지만 실제 가능한 대상은 4천∼5천명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비소츠카 차관은 "이전 설문조사에서는 죄수 약 4만5천명이 입대 희망 의사를 밝혔었지만 실제 숫자는 달라진다"라고 말했다.

그는 여러 제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자 모두가 복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결핵, 간염 등 사회적으로 위험한 질병을 앓는 경우도 복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석방된 후 약속대로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것은 물론 기존 형기에 5∼10년의 징역이 추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잔여형기 3년 미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군복무 형태의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다.

살인이나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도 군복무가 허용되지 않으며 수감 중 가석방으로 입대한 군인에게는 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3년째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는 심각한 병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달 징집 기피자 처벌을 강화하고 징집 대상 연령을 '27세 이상'에서 '2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병력을 확보하는 법안에 잇따라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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