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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이제 미국서 틱톡 못쓰나.. 논쟁 속 "시행에 수년 걸릴듯"

김나연 기자 입력 04.24.2024 03:57 AM 수정 04.24.2024 04:01 AM 조회 2,007
[앵커멘트]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연방 상원까지 통과해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었습니다.

틱톡은 미국 내 이용자만 1억7천만명에 이르고인플루언서와 개인사업자 등 틱톡을 기반으로이익을 얻는 사람들도 많은 만큼법안이 실제 적용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김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국내 사업권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어제(23일)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에서 처리된 법안은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에 270일 안에 미국 내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매각 기한은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는 기간 내 매각하지 않을 경우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늦어도 1년 안에 미국에서틱톡을 쓸 수 없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치 않다. 

실제 조치로 이어지기까진 몇 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바이트댄스가 법안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다면 워싱턴DC 항소법원에서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바이트댄스가 늦어도 올가을까지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사건이 법원 심리를 거치는 동안틱톡 금지 절차가 보류될 것이라고 설명입니다.

또 실제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하더라도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에서 틱톡 앱을어떻게 사용하지 못하게 할지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사실상 예속됐다며 '국가 안보'를 내세워 틱톡 금지를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틱톡은 미국의 데이터를 외부와 공유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틱톡은 이번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틱톡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 개인사업자들과 함께틱톡 금지 반대 여론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매각하려 해도 인수 기업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안은 바이트댄스가 미국의 승인을 받은 기업에 틱톡을 매각한다면 틱톡이 미국에서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틱톡의 몸값이 비싼 것도 문제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틱톡의 미국 사업 부문만 따져도 금액이 상당하고,일부 전문가는 이를 5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독과점 규제 당국이미국 기업의 틱톡 매수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처럼 틱톡 측은 이번 입법에 반발해 법적 다툼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돰에 따라 앞으로의 틱톡의 운명에 대한 귀추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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