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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 금지법안, 이르면 오늘 상원 처리/표현의 자유 논란/日, 인도에 밀리는 것 시간 문제

주형석 기자 입력 04.23.2024 08:49 AM 조회 2,329
중국계 기업이 만든 동영상 공유 앱 틱톡에 대한 미국 내 금지법안이 지난 주말 이미 연방하원을 통과한데 이어서 이르면 오늘 연방상원에서 처리된다.

미국인들의 신상정보가 틱톡을 통해서 중국 정부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2023년) 국내총생산, GDP에서 독일에 밀리며 세계 3위 국가 자리를 내주고  이제 4위가 된 일본이 이제는 인도에 밀려서 5위로 내려갈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틱톡 금지법안이 지난 주말 연방하원에서 통과됐는데 연방상원에서도 이제 처리되죠?

*연방하원, 지난 20일(토) 본회의에서 틱톡금지법 통과시켜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초당적 처리  찬성 360표 대 반대 58표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 *연방상원, 이르면 오늘(4월22일) 연방하원 통과한 틱톡금지법 처리  상원까지 통과하면 연방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절차 마치는 셈  조 바이든 대통령, 틱톡금지법 올라오면 서명할 것이라고 이미 공언  따라서 연방상원까지 통과하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볼 수있어    2.그러면 틱톡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이트댄스, 틱톡 모회사, 중국 당국 규제를 받고 있어  따라서 중국 정부에 미국인들 신상정보 넘어갈 수있다는 우려  법안 확정된 때부터 270일 이내에 틱톡 미국 사업권을 비중국계 회사에 매각 요구  270일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 금지한다는 내용  대통령이 1회에 한해 90일간 매각 시한 연장할 수있어  결국 대통령 매각 시한 연장까지 포함하면 틱톡 사업권 매각 기간은 최대 1년    3.이같은 연방의회와 조 바이든 대통령 등 워싱턴 정치권의 틱톡 규제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죠?

*틱톡금지법,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소셜미디어를 금지하는 법이라는 것  워싱턴 정치권, “틱톡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중국 당국 통제받고 있다”  “언제든지 중국 당국이 원하면 틱톡 가입자들 정보 얻을 수있어”  “틱톡을 이용하는 수많은 미국인 정보가 중국에 흘러들어갈 수있어” *비판, “소셜미디어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 소통의 공간이다”  “국가를 구분해서 어디는 되고 안되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는 것자체가 시대착오적”  “중국 정부가 틱톡을 이용해 미국인 정보를 빼가거나 얻고있다는 증거 없어”  “그런데도 추측만 가지고 소셜미디어 자체를 못하게 막는건 지나치다”  “미국인들이 1억 7,000만여명 가입해서 틱톡커로 활동하고 있어”  “틱톡을 통해서 소통하고 경제 활동하는 미국인들이 전체 미국 인구 절반 넘어”  “어떤 우려 때문에 사람들의 활동을 틀어막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4.게다가 틱톡 규제가 이제 미국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미국, 페이스북-인스타그램-X-왓츠앱 등 각종 소셜미디어 많아   틱톡금지법으로 틱톡을 탄압할 경우 미국 소셜미디어 역시 같은 취급 받을 수있어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들도 지난 2016년 대선과 2020년 대선 때 홍역 치러  러시아 개입설, 위키리크스 폭로 등 때문에 많은 논란 일어나  2016 대선 끝나고 민주당 주도 의회에 소셜미디어 업체 수장들 불려나와 많은 비판 받아   당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이 연방당국 규제에 반발  하지만 여론전을 펼친 연방당국에 굴복해 러시아에서 올린 게시물 삭제  트럼프 대통령 비롯한 일부 유저들 계정 셧다운 시켜, 역시 연방당국 요구 때문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들, 연방당국 컨트롤 받는다는 것 적나라하게 확인돼  그렇지만 세계 어디에서도 미국 소셜미디어 업체들 금지법 만들지 않아  그런데 틱톡금지법 확정되면 세계적으로도 미국 소셜미디어 대응 달라질 수있어 

5.이번에는 일본 소식인데 세계 3위였던 일본 경제가 독일에 추월당하더니 이제 인도에도 밀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일본, 명목 GDP 순위에서 지난해(2023년) 독일에 밀려  세계 경제 3위 국가였다가 이제는 4위 국가로 내려앉아  그런데 5위 인도에 추월당할 가능성마저 제기돼  떠오르는 국가 인도를 당해내지 못하고 내년(2025년) 중 5위 추락 유력    6.일본 언론이 구체적으로 내년에 인도 경제가 일본 경제를 앞설 것으로 Data 통해서 분석을 했죠?

*니혼 게이자이, 일본 신문, 지난 20일(토) IMF(국제통화기금) Data 통해서 분석한 내용 보도  IMF, 인도 2025년 GDP 추정치 4조 3,398억달러  일본 경제 2025년 GDP 추정치 4조 3,103억달러   그러니까 인도가 GDP에서 일본을 약 295억달러 정도로 제친다는 예측    7.인도 경제가 일본 경제를 넘어선다는 예측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IMF, 내년(2025년) 중에 인도 경제가 일본을 앞설 것으로 보는 이유 크게 2가지  일본, 엔화 약세 계속돼.. 여기에 최근 달러 강세까지 겹쳐서 이중고  인도,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계속 경제 고도성장 이루고 있어  당초에 2026년 인도 경제가 일본 경제 추월할 것으로 IMF 예측  엔화 약세로 달러 환산 일본 GDP 줄어들면서 조기인 내년에 바뀔 것으로 보여    8.전세계 모든 국가를 통틀어서 인도 경제의 상승세가 요즘 대단하죠?

*인도, 미국 제외하면 현재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상황  인구 증가에 힘입어 고성장 기록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가 대세인 시대  세계 인구 1위 국가라는 메리트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  인구가 많다는 것은 생산 능력 뛰어나고 소비 규모도 세계 최상위권  2025년 일본 제치고 명목 GDP 4위 올라서고 2027년에는 독일 마저 제치고 3위 예상 

9.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엄청나지만 개인으로 볼 때는 아직도 인도는 갈 길이 먼 상황이죠?

*인도, 총 GDP에서는 2025년 세계 4위 오르고 2027년에는 세계 3위까지 오른다는 전망  다만 1인당 명목 GDP, 아직도 2000달러대 중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모습  중국에 비교하면 1/5 수준에 불과, 최고빈곤국가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수준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부익부빈익빈 심하고 카스트 제도 따른 차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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