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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오늘 노숙자 처벌 여부 검토..CA정책 뒤집히나

박현경 기자 입력 04.22.2024 07:23 AM 수정 04.22.2024 08:13 AM 조회 2,581
연방 대법원은 오늘(22일) CA주 노숙자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사건을 심리한다.

연방 대법원은 오늘 노숙자들이 셸터 공간이 부족해 공공장소에서 잠자는 것을 시를 비롯한 지역 정부들이 단속하고 처벌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케이스는 미국에서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노숙자 문제에 관해 가장 중요한 판결이될 것으로 평가돼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CA주를 비롯해 다른 미 서부 주들에서는 셸터 공간이 부족한 가운데 노숙자 야영지에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체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법원들이 판결했다.

정파를 막론하고 민주, 공화당 관계자들은 위험하고 비위생적일 수 있는 노숙자 야영지를 관리하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옹호단체 수백개는 잠잘 곳이 필요한 사람들을 각 시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노숙자들을 범죄자로 규정하고 궁극적으로는 위기를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번 케이스는 오레건주 남부 작은 마을, 그랜츠 패스(Grants Pass)에서 비롯됐다.

이 마을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도시 공원 곳곳에 생겨난 노숙자 텐트촌 관리를 위해 그랜츠 패스 시는 밖에서 잠을 자는 주민들에게 295달러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만약 그랜츠 패스 시가 승소한다면 거리에서 잠자는 노숙자들은 처벌에 직면할 수 있으며, 남가주 도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된다.

연방 정부 데이터에 따르면 렌트비가 치솟고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지원이 감소하면서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노숙생활을 하며 노숙자가 12% 급증하는 등 최고 수준에 이른 가운데 연방 대법원의  관련심리가 진행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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