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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옹호자들, LA 카운티 상대 총기 은닉휴대허가증 발급 소송

주형석 기자 입력 04.20.2024 10:19 AM 조회 2,147
LA 카운티의 현재 18개월 대기 기간이 헌법상 권리 침해한다는 주장
은닉휴대허가증 처리와 승인의 지연이 2022년 NY주 판결 위배라는 것
LA 카운티 도시 La Verne, 은닉휴대허가 신청 최고 1,000달러 수수료 부과
NY 판결 이후 LA 카운티 지역에 은닉휴대허가증 신청 폭주, 일 처리 지연
LA 카운티를 상대로 총기 옹호론자들이 제기한 총기 은닉휴대허가증 발급 소송이 시작됐다.

일부 총기 소유자들과 수정헌법 제2조 지지자들은 LA 카운티에서 총기 은닉휴대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18개월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것이 헌법상의 권리 침해라고 주장하면서 LA 연방법원에 지난해(2023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소총과 권총 협회(California Rifle & Pistol Association)와 수정헌법 제2차 재단(Second Amendment Foundation)이 지난 12월 LA 카운티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한 주체들이다.

이 들이 소송을 통해서 LA 카운티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체 없이 은닉 휴대 허가증을 발급해달라는 것이다.

셰릴린 피스 가넷(Sherilyn Peace Garnett) LA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10일(수) 오후 LA 시내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서 원고 측의 예비 금지 명령 요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셰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제출된 신청을 받아들이기 전에 추가 브리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은닉휴대허가증 처리와 승인 관련해서 그 과정이 불합리하고 ‘남용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다.

특히 원고 측이 강조하는 것은 연방대법원이 지난 2022년  NY주에 대해 내린 판결에 위배되는 LA 카운티 행태라는 주장이다. 

NY 주 판결은 소총과 권총 협회 v. Bruen 인데 주 정부가 총기 은닉휴대허가를 신청한 주체에게 주관적 ‘정당한 사유’ 요건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핵심이다.

원고 측은 또한 이번 소송에서 LA 카운티의 한 도시인 La Verne이  총기에 대한 은닉휴대허가를 신청하는 데 최고 $1,000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수정헌법 2조와 NY 주의 Bruen 판결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고 측은 본안 평결이 나올 때까지 예비금지명령을 요청하면서 어떤 법원도 다른 헌법상 권리에 대한 이와 같은 남용을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원고 측은 첫 공판에서 총기가 아닌 투표권에 비유했는데 투표권이 18개월의 등록 기간과 $1,000 등록비를  요구하면서 주관적인 심리 테스트까지 조건으로 했다면 어떻게 됐겠냐고 반문했다.

아마도 소소을 제기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지 명령이 내려졌을 것이라고 원고 측은 강조했다.

CA 주는 미국에서 가장 엄격한 총기법을 갖고 있지만 NY에서 Bruen 판결이 나온 이후 그 내용을 부분 수정했다.

즉 은닉휴대허가에 대한 ‘정당한 사유’ 요건을 철회한 것이다.

하지만 2022년 연방대법원의 Bruen 판결이 나온 이후에 LA 카운티에는 적시에 처리할 시간을 낼 수없을 정도로 신청이 폭주했다.

최근 개정된 CA 주 형법 조항에 따라 로컬 법 집행 기관은 완성된 신청서를 받은 후 120일이 경과하기 전에 총기 은닉휴대허가증을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한다.

LA 시내 동쪽에 위치한 인구 31,000여명의 도시 La Verne은 총기 은닉휴대허가증 신청 절차를 아웃소싱해 이 문제를 일부 해결했지만, 신청자들이 심리검사 등 비용을 부담하는 불합리가 남아있다고 원고 측은 지적했다.

La Verne 시 법률대리인 Bruce Lindsay 변호사는 현재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연방대법원의 Bruen 판결과 그로 인한 은닉휴대허가증 신청 증가 이후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이 법률을 제공하지 않는 도시에 대한 신청을 중단 하자 La Verne 시가 자체 신청을 처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외부 공급업체를 통해 신청서를 처리하는 것이 시 직원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Bruce Lindsay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 이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서 이것은 도시가 돈을 버는 방법이 아니라며 La Verne 시 의도 왜곡을 경게했다. 

총기 은닉휴대허가증을 저리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첫 공판에서부터 이같은 법정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이번 재판을 맡고있는 셰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원고 측이 추구하는 전면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을 꺼리는 듯 보였다.

셰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콘스탄디노스 모로스(Konstandinos Moros) 변호사에게 소송에서 기다리고 있는 지명된 총기 소유자 4명 이상에게 적용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셰릴린 피스 가넷 판사는 1,000달러 수수료 관련해 시가 이러한 총기 관련 비용을 신청자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연방대법원의 Bruen 판결에서 전혀 찾아볼 수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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