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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 항소법원,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금지 CA 주 명령 위헌 재판

주형석 기자 입력 04.18.2024 02:13 AM 조회 1,317
총기 은닉휴대를 ‘민감한 장소’에서 금지, CA 주 행정명령에 이의 제기
민감한 장소, 학교와 은행 그리고 교회.. 총기 은닉휴대 할 수없는 곳
총기단체, “CA 주가 거의 모든 곳을 ‘민감한 장소’로 규정해 총기규제”
총기금지를 강도높게 규정하고 있는 CA 주법에 대해서 위헌 재판이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벌어지고 있다.

CA 주는 총기를 은닉해서 휴대하는 것을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는 금지하고 있는데 학교, 은행, 교회 등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 소지 금지가 수정헌법 2조 위반이라는 것이 총기단체 주장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를 금지한 CA 주 행정명령에 대한 위헌 재판이 진행중이다.

지난 11일(목) 제9 순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민감한 장소’에서 총기의 은닉 휴대를 금지하는 CA 주법의 금지 명령 조항 대부분에 대한 위헌 여부 공방이 벌어졌다.

지난 9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가 법으로 서명한 SB 2는 은닉 총기 소지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야 한다는 구체적 요구 사항을 삭제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규제하는 내용이 남아있다.

즉 허가증을 보유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제한을 설정했고, 최소 연령도 정했는데 최소 연령은 21살이며 허가증을 갖기 위해서는 총기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회, 학교, 보육 시설, 운동장, 공원, 경기장, 은행과 해당 주차장 등 은폐된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26개의 ‘민감한 장소’를 지정했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연방대법원이 내렸던 판결인 New York State Rifle & Pistol Association, Inc. v. Bruen 판결에 따라 주법을 일치시키기 위해 작성됐고 , 이 판결은 NY의 은폐 휴대에 대한 제한을 무너뜨렸다.

연방대법원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고 있는 클라렌스 토마스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은 어떤 총기법이건 현재 美 총기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 ‘총기 규제의 역사적 전통’과 관념적으로 일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에 위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인데 CA 주법이 이 토마스 대법관 판결에서 벗어났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자 총기권리단체와 은닉휴대허가증 보유자들은 SB 2가 규정하고 있는 대부분의 총기 금지 구역에 대해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CA 주를 상대로 두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지난해(2023년) 12월 코맥 카니(Cormac Carney) LA 연방법원판사는 CA 주 새로운 총기규제법에 이의가 제기된 조항을 예비적으로 차단했다.

원고 측은 SB 2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고 지적하고 수정헌법 제2조에 공개적으로 도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메이어호프(Robert Meyerhoff) 피고 측 법률대리인은 3명의 판사에게 이번 CA 주의 총기소지 금지 행정명령이 연방대법원의 Bruen에 대한 명령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연방대법원이 내린 제한적 금지 명령을 훨씬 뛰어넘는 전면적인 금지 명령이라고 원고 측이 CA 주 법을 비판한 것에 대응한 것으로 애당초 CA 주 법이 대법원 Bruen 판결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로버트 메이어호프 변호사는 공원과 학교를 포함한 특정 장소에서 총기류를 금지한 18세기와 19세기 법원의 수많은 역사적 유사점과 사례를 인용했고, 연방대법원이 이미 투표소에서의 총기 금지를 지지했음을 지적했다.

로버트 메이어호프 변호사는 원고 측이 학교와 정부 건물 등에 대해 민감한 장소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같은 원고 측 태도가 명백한 대법원 판례와 양립할 수 없는 것이라고 피고 측의 법률 대리인인 로버트 메이어오프 변호사는 강조했다.

로버트 메이어호프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 재판에 대해서 경직되지 않은 “보다 미묘한 접근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수정헌법 2조가 만들어진 1800년대에는 카지노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불특정다수가 머무는 공간인 카지노에서 총기를 금지하는 것은 수정헌법 2조를 제정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받아들였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유형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제2 순회 항소 법원은  NY의 최신 은폐 휴대법 조항 대부분을 지지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지명된 제2순회 항소법원 수잔 그레이버(Susan Graber) 판사는 원고 측 법률대리인 알렉산더 프랭크(Alexander Frank) 변호사에게 왜 수정헌법 2조 적용의 예외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했다.

이에 대해 답변에 나선 알렉산더 프랭크 변호사는 제2순회법원이 여러 가지 ‘심각한 오류’를 저질렀다며 CA 변호사들이 구체적으로 나열한 여러 장소들 중 그 어느 곳도 정말 민감한 장소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더 프랭크 변호사는 총기 휴대 권리가 제한될 수 있는 이른바 ‘민감한 장소’가 몇 군데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총기 금지 구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하다는 의미를 광범위한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알렉산더 프랭크 변호사는 ‘민감한 장소’를 많이 선언하면 자기 방어를 위해 공개적으로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수정헌법 2조가 규정하는 헌법적 권리가 박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원고 측 주장에 대해서 피고 측은 학교, 은행, 종교 시설 등 극히 일부만으로 ‘민감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민감한 장소’를 거의 인정하지 않는 것이 수정헌법 2조의 확장이 되고 그런 논리가 총기난사를 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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