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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LA카운티 ‘열약한 생활 환경’ 아파트 단속 강화!

이황 기자 입력 04.17.2024 04:43 PM 수정 04.17.2024 05:50 PM 조회 3,985
[앵커멘트]

LA카운티가 열악한 아파트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합니다.

LA카운티 직할 구역 내 대다수의 아파트는 최소 4년에 한 번 실시되는 위생, 안전 등 점검을 통과해야 하고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세입자들에게 렌트비를 최대 50% 낮춰줘야 합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직할 구역 내 대다수의 아파트에 대한 점검 강화안 ‘임대 주거 시설 거주 적합성 프로그램’시행을
찬성5, 반대0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은 LA카운티 직할구역 내 대다수의 아파트가 최소 4년에 한 번 위생과 안전 등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점검에서 적발된 위반 항목에 대해 개선이 없을 경우 해당 아파트는 Rent Escrow Account Program에 이름이 오르게 됩니다.

Rent Escrow Account Program은 열악한 주거 환경을 부동산 소유주가 안전한 상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만일, 아파트가 위생과 안전 등 항목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물주는 심각성에 비례한 10%에서 최대 50%까지 세입자들의 렌트비를 낮춰줘야 합니다.

즉, 새롭게 통과된 ‘임대 주거 시설 거주 적합성 프로그램’을 Rent Escrow Account Program 처벌 규정과 엮어 세입자들이 안전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본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LA카운티가 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아파트 주거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아 세입자 다수는 지붕만 있는 공간에서 사는 것과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1년 6개월 이상 개스나 전기 없이 생활해야 하거나 해충, 설치류, 곰팡이에 시달려야 하는 세입자도 다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임대 주거 시설 거주 적합성 프로그램’은 지난 2022년 4월 처음 추진됐지만 이제서야 겨우 통과됐습니다.

이 안을 공동 상정했던 홀리 미첼 LA카운티 수퍼바이저는 카운티 내 모든 주민들은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기본권을 갖고 있다며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건물주의 권리는 지속해서 줄어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세입자 지원과 보호 정책들은 지속해서 개선되고 또 새롭게 상정되는 데 비해 건물주들을 위한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안 시행을 위한 인력과 재원 마련에 대한 의문 부호도 붙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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