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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대법원, '대선 뒤집기' 면책 심리키로..트럼프 시간벌기 성공

김나연 기자 입력 02.28.2024 11:13 PM 수정 02.28.2024 11:15 PM 조회 2,193
연방 대법원이 오늘(2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에 대한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자격 문제에 이어 재임 중 발생한 1·6 의회 폭동 사태 및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면책 특권에 관해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판단 범위를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한 행위에 대해 형사 기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로 제한되는지'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다음 달 19일까지 첫 변론서를 대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검 측은 4월 8일까지 특검 측 입장을 서면으로 법원에 제출할 것을 요청받았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서를 4월 15일까지 접수한 뒤 같은 달 22일 구두 변론 기일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주류언론들은 대법원의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리한 상황을 맞게 됐다고 평가했다.

자신의 수많은 법적 문제를 약화할 수 있는 면책 특권 주장에 대한 판단을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물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놓든지 일단 관련 재판을 몇 달간 지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스티브 블라데크 텍사스대 로스쿨 교수는 이번 결정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으로 더 기울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확실한 것은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한 재판이 적어도 3~5개월은 지연될 거라는 점이라며 "종국적으로 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배척한다고 해도 이건 큰 승리"라고 짚었다.

대법원은 모두 9명의 종신직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명이 현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 중 3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임명한 대법관들이다.

대법원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를 받아들여 현재 심리를 진행 중이다.

로이터는 "이번 결정으로 보수 측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한 미 최고 사법 기관이 다시 한번 선거 싸움으로 들어가게 됐다"고 짚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없다면 대통령은 미국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하거나 결정을 내릴 수 없을 것이라면서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스미스 특검 측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달 12일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한 워싱턴 DC 연방 항소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효력중지 처분을 신청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신청서에서 재임 기간 행위에 대한 완전한 면책 특권을 주장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은 상소를 위해 세심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며 상소 제기 이전까지 2심 법원의 판결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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