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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세자녀 이상 대가족 지원 "팍팍"…반값등록금 추진

연합뉴스 입력 02.28.2024 09:54 AM 조회 240
대가족 자녀 교통·식비 등 무료…어머니는 고용·연금 혜택
공원에 나온 러시아 가족[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러시아 정부가 세 자녀 이상 대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대학교 등록금을 반으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합계출산율이 1.5명 정도로 낮아지면서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는 러시아자유민주당(LDPR)이 대가족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50% 할인해주는 '러시아 연방 교육에 관한 법안'을 하원(국가두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LDPR 대표 레오니트 슬루츠키는 "한 가정에 자녀가 세 명이라면 교육을 위해 모든 비용을 절약해야 하고, 재정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며 반값 학비로 다자녀 가정의 부담은 줄고 여가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로슬라프 닐로프 LDPR 부대표는 이 법이 국가 인구 통계적 상황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사람들이 교육 혜택을 받으려고 출산하지는 않겠지만 국가가 대가족을 기꺼이 지원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가족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계은행에 따르면 러시아의 합계출산율은 2016년 1.8명에서 2021년 1.5명으로 줄었다.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출생아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다가 2022년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으로 젊은 층이 해외로 빠져나가 인구 정책에 고심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구가 급감했던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 세금' 재도입까지 거론되는 분위기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대가족은 국가의 중추"라면서 대가족 지위를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아이가 세 명 이상인 가족에 대가족 지위를 부여하고 첫째가 18세나 23세(대학 진학 시)가 될 때까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대가족의 아이들은 택시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급식과 교복도 무상 지원받는다. 6세 미만 어린이의 처방 약도 무료다.

세 명 이상을 출산한 여성은 연금을 공식 퇴직 연령보다 3년 먼저 수령할 수 있고 해고 방지, 세금 공제, 주택 자금 우대 등 혜택도 받는다. 대가족은 박물관 등 국가 시설에도 공짜로 방문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2022년에는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아 양육한 여성에게 금과 다이아몬드로 만든 '어머니 영웅' 훈장과 100만루블(약 1천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여하는 옛 소련 시절 제도를 부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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