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의 투표용지 삭제를 인정한 반면 미시건 주 대법원은 이름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정반대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콜로라도 주와 달리 미시건 주에서는 1심부터 항소심, 마지막 대법원 상고심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삭제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내렸다.

전기 자동차 회사 테슬라가 공장에 로봇을 투입한 이래 인간의 부상 사례가 늘어났는데 심지어 일부 공장에서는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먼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 용지에 올려도 되는지에 대해서 콜로라도 주 대법원 결정 이후 지금 전국적으로 논쟁이 한창인데 미시건 주는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죠?  

*미시건 주 대법원, 어제(12월27일)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 투표용지에서 뺄 수없다고 판결  콜로라도, 4-3 결정으로 트럼프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야한다고 결정  2개 주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정반대 결과가 나옴에 따라 논란 가열될 듯
  2.이번 미시건 주에서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된 결정이 내려진거죠?

*미시건 주, 1심 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면 안된다고 판결  항소심 열렸는데 2심 고등법원에서도 역시 재판부가 같은 판단 내려  3심 주 대법원까지 상고했는데 주 대법원도 2심 결정 인용한 것  원고, ‘Free Speech for People’, 진보 단체인데 항소와 상고했지만 모두 패해

3.그러면 미시건 주에서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일관되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을 투표용지에서 빼서는 안된다고 결정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콜로라도, 수정헌법 제14조 3항 근거로 트럼프 이름 투표용지에서 삭제 결정  즉 내란을 획책한 사람은 공직 선거 출마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든 것 *미시건, 1심 법원,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투표용지에서 삭제할 수없다고 결정  “수정헌법 14조3항 근거로 투표용지 이름 삭제는 정치의 영역”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름 삭제 결정 내려서는 안돼” *미시건,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모두 1심 법원 판결 논리 그대로 인용  즉 정치적인 이슈인데 법원 끌어들여서 정치적 목적 달성하려고 하지 말라는 취지    4.이번 미시건 주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매우 큰 승리라고 할 수있죠?

*트럼프,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로 콜로라도 주 투표용지에서 이름 삭제  어차피  민주당 강세 지역이어서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아  그렇지만 콜로라도 판결 이후 전국 10여개 주에서 비슷한 소송 진행  따라서 미시건 주까지 콜로라도 주와 같은 판결 나왔으면 매우 힘들어졌을 수있어  특히 미시건 주는 ‘Swing State’으로 내년(2024년) 대선 승패 가늠할 핵심 주 중에 하나  미시건 주에서 이름이 투표용지에서 제외되는 건 결정적인 타격될 수있었던 상황  논리, 수정헌법 제14조 3항 가지고 투표용지에서 이름 빼는 것이 정치적 행위로 규정돼  법적인 정당한 심판이 아닌 정치적 논쟁에 불과하다는 법적 판단 내려진 것  시기, 당장 다음달(1월) 중순부터 Iowa Caucus와 New Hampshire Primary 잇따라 열려  시기적으로 이제 소송 통해서 트럼프 행보 막기는 어려워진 것으로 볼 수있어  

5.어제 이 시간에 바로 AI, 인공지능에 의한 로봇이 인간을 위협한다는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그런 상황이 벌써 구체화되고 있죠?

*AI, 현장에 투입되면서 인간을 위협하고 있다고 어제 보도  인간 일자리를 AI가 뺏어갈 것이라는 내용  그런데 테슬라 일부 공장에서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사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    6.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피해를 입게되는 일은 먼 미래 얘기나 영화에서나 볼 수있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벌써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까?

*The Times, 영국 언론 매체, 전기차 업체 테슬라 생산 공장 소식 전해  텍사스 주 오스틴에 있는 테슬라 생산 공장 기가 팩토리에서 일어나  로봇 투입돼 인간들과 함께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  노동자 21명 중 1명 꼴 작업중 부상당한 것으로 집계돼  생산 과정에서 인간과 로봇 사이에 호흡이 맞지 않아 당한 부상들  카트에 발목끼어 127일간 일을 하지 못한 경우도 생겨나  머리 다쳐 85일 동안 쉬면서 일할 수없었던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7.특히 로봇에 의해서 인간이 공격을 받는 일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죠?

*The Information, 테슬라가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로봇을 현장에 투입한 2021년 이미 사고 발생  로봇이 인간을 공격한 일이 벌어진 것, 텍사스 주 테슬라 기가 팩토리  엔지니어 한명이 제조 로봇에 의해서 벽에 고정된 상태로 큰 부상 당한 것

8.아니 어떻게 로봇이 인간을 공격하는 상황으로 가게된건지 솔직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The Information, 당시 로봇이 알루미늄으로된 자동차 부품 옮기는 일을 수행했던 상황  노동자가 유지-보수 작업 하는 동안에는 전원 꺼져있는 것이 원칙  그런데 전원 켜져 있었고 프로그래밍 돼있는 동작 계속 수행  엔지니어를 벽에 꽂고 등과 팔에 금속 집게발 찌른 것  자체 조사 결과 부주의로 전원 끄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결론  테슬라 전-현직 직원들, 회사가 원칙 무시하고 안전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  

9.영화 터미네이터가 현실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점점 드는 일이네요?

*테슬라 공장, 프로그래밍 내지 시스템 상의 단순 실수에 의한 결과    꺼놨어야 하는 것을 켜놓은 것이 원인이 돼 발생  그나마 AI가 명령 어기고 인간 공격한 정도는 아닌 상황 *우려, 날이 갈수록 AI 발전하고 있고 휴머노이드 등장도 이제는 완전히 현실이 되고 있어  언젠가 아무런 오류나 실수없이 AI가 자신의 판단으로 인간 명령 거부할수도  그런 세상이 어느 순간에 다가왔을 때 대처 방법이 있는지 알 수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