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2021년 1월6일 의사당 난입 때 내란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린 것에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아직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명확하지도 않은 혐의를 가지고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사법부가 사실상 정치를 하는 것이라며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을지는 유권자의 몫인데 그런 유권자 선택마저도 사법부가 컨트롤하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비판이 거세다.

프랑스에서 이민 규제를 더욱 강화한 反이민법이 의회를 통과해 확정되자 좌파 진보 진영이 반발하며 거센 후폭풍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연합, EU도 反이민적 내용이 담긴 새로운 EU 법률을 확정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反이민이 대세를 형성하고 있는 분위기다.   1.어제도 전해드렸지만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이 오히려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전개되는 것같네요?

*미국,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前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여  사법부 판단으로 특정인을 후보로 넣어라 빼라 하는 자체가 문제라는 것  민주주의는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는 것인데 사법부가 시민들 권리를 제한하는 셈  상당수 미국인들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결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다른 정치인들 비해서 열렬한 트럼프 팬덤과 상승 작용하면서 트럼프에 호재되고 있어

2.실제로 이번 판결이 트럼프 前 대통령을 도와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NY Times, 어제(12월20일) 트럼프 前 대통령 관련 특별 보도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큰 도움이 될 것”  “내년(2024년) 1월15일 Iowa Caucus와 New Hampshire Primary에서 트럼프 승리 유력”  “사실상 콜로라도 주 대법원이 트럼프 선거운동 해주고 있는 셈”  “부당하게 탄압받는다는 인식 굳혀 트럼프 지지자들 결집하고 있는 양상”  “느슨한, 막연한 지지자들을 트럼프에게 한표 주도록 만들고 있어”    3.트럼프 前 대통령 측도 이번 판결이 나오자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죠?

*FT, Financial Times, 트럼프 측이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을 역이용하고 있다고 보도   “법적 위협을 금으로 바꾸려 애쓸 것” 전망  금은 대표적인 안전 자산, 즉 법적 위협을 정치적 자산으로 만들것이라는 의미  실제로 트럼프 前 대통령 측 곧바로 지지자들 상대로 선거자금 모금 돌입 *NY Times,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 나온 당일 밤 트럼프 측 기부 독려 이메일 보내  이메일 제목, ‘투표용지에서 제외됐다. 반격하라!’ 기가 막히게 유권자 자극한 제목 *트럼프, 그날 밤 Iowa 주 워털루 유세에서 “우리의 적들은 내 자유를 박탈하고 싶어한다”  “그들이 당신의 자유를 박탈하도록 내가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NY Times, “기소될 때마다 트럼프 前 대통령 측이 부각해온 피해자 서사”  “그런 피해자 서사가 유권자들에게 먹히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번에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이 지나쳤다는 여론 높아 더 효과적”

4.공화당 경선에 나서고 있는 다른 후보들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비우호적인 입장이었지만 이번 만큼은 모두 민주당을 비판했죠?

*공화당, 현재 대선 경선전 진행.. 트럼프 前 대통령, 1차 때부터 계속 토론회 불참    후보들 대부분 선두주자 트럼프에 대해 비판적 입장 견지  그렇지만 이번에 나온 판결에 대해서는 콜로라도 주와 민주당 비판 *니키 헤일리, 前 UN 주재 미국 대사, 최근 가파른 상승세 보이는 인물 *크리스 크리스티, 前 NJ 주지사, 과거 배신당했다고 생각해 노골적 ‘反트럼프’ 노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지는 유권자가 결정해야한다”  “법원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론 드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민주당이 권력 남용했다” 비판  콜로라도 주 대법관 전원, 민주당 소속 콜로라도 주지사가 임명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단체도 조 바이든 지지자들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어   5.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번 사태를 보는 미국인들의 시각이 드러나죠?

*NY Times, 어제 여론조사 결과 공개.. 10~14일 사이 등록유권자 1,016명 대상   공화당 유권자들 62%, “유죄 확정되도 경선에서 선출되면 대선 후보로 나서야”  공화당 유권자들 32%, “유죄 확정되고 경선에서 선출되며 대선 후보되서는 안돼” 6.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가지 의혹에 대해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후보가 돼야한다는 생각은 어떻게 봐야하는 겁니까?

*NY Times, 공화당 유권자들 대다수가 사법부 불신해 재판에 의한 결정 부당하다고 생각해  특히 도널드 트럼프 前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어  민주당이 장악한 주에서 민주당 성향 판사들 결정으로 피선거권 박탈은 부당해 *나이칼 킴, 39세, South Carolina 거주하는 한인 유권자, NY Times 인터뷰  론 드샌티스 지지자, 이번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 비판  “정치적 의도가 담긴 판결이다”  “현재 사법 시스템에서 트럼프 前 대통령이 공정한 재판 받을 수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WSJ, Wall Street Journal, 트럼프 측에서 항소해 대법원 가게되면 어떤 결정 내려질지 보도  현재로서는 콜로라도 주 대법원 판결이 연방대법원에서 뒤집어질 것이 유력하다는 분석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 관련 재판 진행중인데 내란으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것  보수적 인사들 “진보 성향 판사나 검사가 정의의 저울을 속인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7.이번에는 프랑스 소식인데 최근 反이민법이 의회에서 통과됐죠?

*프랑스, 지난 19일(화) 의회에서 이민법 개정안 통과, 강력한 反이민 내용 담고 있어  그런데 의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더 엄격해져서 통과돼 논란  강력하게 이민 억제책 요구한 극우 정당의 주장이 대폭 반영됐기 때문  그래서 좌파, 진보 계열 중심으로 거세 반발 일어나면서 프렁스 사회 분열

8.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이번 프랑스 反이민법에 담긴 겁니까?  

*AFP, 당초 정부 안에 없었던 내용 추가돼 통과  이민자 규모 할당제(망명 제외하고 의회가 매년 이민자 숫자 결정)  일정 기간 거주해야 체류 자격 부여  외국인 입국자 주거지원 더 까다로워져, 노동자 3개월/실업자 5년 거주 조건 충족  환경미화원/배달부, 프랑스 사람들 기피하는 인력 부족 업종도 기준 강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1년간 특별체류허가’ 규정 강화  프랑스 3년 이상 거주, 최근 2년 중 1년 이상 고용 상태여야 가능  여기에 범죄 전과 기록이 없어야한다는 조건까지 달아 

9.프랑스에서 출생하는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도 엄격해졌죠?

*프랑스, 기존 법, 외국인 부모라도 프랑스에서 태어나 성년이 되면 프랑스 국적 자동 획득  속지주의 방식으로 부모의 신분과 관계없이 프랑스에서 태어나면 프랑스 시민  하지만 이번 이민법 개정으로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 경우 신청해야해  즉 16~18세 때 국적 취득을 별도 신청해야 프랑스 국적 얻을 수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사람들 대상으로 심사해서 선별  범죄로 유죄 판결 받으면 국적 취득 금지돼  경찰관 등을 살해한 이중국적자에 대해서는 프랑스 국적 박탈도 허용    10.그래서 진보 좌파 진영은 크게 반발하고 있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실상 극우와 손잡고 이번 법안 처리  야권 우위 하원에서 정부안 반대해 심의없이 거부권 행사  중도적 성향인 여권은 우파와 손잡고 이민법 개정안 통과시켜  이 과정에서 극우 정당의 주장도 상당히 반영시켜준 것 *AFP, 오렐리엥 루소 보건부 장관이 사퇴 의사 밝혔다고 보도  보리스 발로 사회당 하원 원내대표 “정부에 수치스러운 순간” 일갈  인권단체들 “지난 40년간 외국인 권리 관련해 가장 퇴행적 법안” 비판  “이번 이민법 협상을 마크롱 정부의 우경화 신호로 보는 사람 많다” 분위기 전해 *EU, 최근 회원국들 상당수 ‘반이민 정책’ 도입하고 있어  프랑스만의 문제라고 할 수없는 상황  어제(20일) 통과된 새로운 EU 법률에 신속한 추방 등 담겨있어  전세계가 反이민으로 대동단결하고 있는 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