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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영국에 전기차 상호관세 2027년으로 연기 제안

연합뉴스 입력 12.06.2023 09:26 AM 조회 258
부품 자급률 45% 미달시 2024년부터 10% 관세 합의
EU, 배터리 제조 육성에 4조3천억원 긴급 투입
전기차 충전[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유럽연합(EU)이 6일(현지시간) 영국과 상호 수출되는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2024년에서 2027년으로 3년 연기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마로스 세프코비치 EU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오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행위원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의 연기 제안은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이사회에서 논의를 거쳐 영국 정부가 동의하면 확정된다. 영국도 관세 부과 연기를 요청해온 만큼 무리 없이 결론이 날 전망이다.

EU와 영국은 2020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당시 전기차의 부품 자급률이 45% 미만이면 2024년 1월부터 상대방의 전기차를 수입할 때 1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었다.

막상 부과 시점이 임박하자 유럽 자동차 업계는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비중을 45% 이상으로 제조할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면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는 만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브렉시트를 위해 2020년 EU-영국 간 무력협력협정(TCA)이 체결될 당시엔 예측할 수 없었던 '여러 상황'을 연기 배경으로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로 인한 에너지값 급등에 새로 등장한 보조금 지원 정책에 따른 경쟁 심화를 이같은 상황으로 들었다.

그는 "유럽 배터리 생태계의 규모 확대가 당초 예상한 것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관세 유예 조처가 일회성이라며 추가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U는 관세 부과를 연기와 함께 역내 배터리 제조업 육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세프코비치 부집행위원장은 역내 배터리 제조업 육성을 위해 30억 유로(약 4조3천억원) 상당을 인센티브 성격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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