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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CA주 총기 규제 한층 강화.. 관련 범죄 줄어드나

전예지 기자 입력 09.26.2023 06:15 PM 수정 09.26.2023 06:38 PM 조회 2,193
[앵커멘트]

CA 주가 추가 세금을 부과로 총기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됩니다.

오늘(26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총기와 탄약 판매액의 11%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 ​주가 총기 관련 규제를 한층 강화합니다.

개빈 뉴섬 CA ​ 주지사는 오늘(26일) 총기 은닉 휴대 자격을 강화하고 총기와 탄약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CA ​주의 총기 제조 또는 판매업자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세금인 판매액의 10∼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 11%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총기 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난 것입니다.

해당 법안, AB28을 발의한 제시 가브리엘 CA주 하원의원입니다.

<녹취_ 제시 가브리엘 CA주 하원의원>

주차원에서 총기와 탄약 판매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거둬진 세금은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추가 세금 외에도 총기를 은닉한 채 소지하는 자격 취득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또다른 법안 SB2에 따라 총기 은닉 소지 자격 기준의 나이는 21살로 상향 조정되고, 신청자는 주변인들의 추천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당국은 신청자와 직접 면담을 진행하고 신청자의 소셜 미디어를 토대로 총기 소지 적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일련번호가 없는 고스트건 단속을 강화 등 총기와 관련한 캘리포니아주의 규제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CA ​주는 가장 먼저 총기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관련 법안을 추진해 왔다”며“주의 차원을 넘어 국가적인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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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errycherry 09.26.2023 20:29:10
    범죄는 매년 줄고, 이젠 총가사고도 줄고. 살기좋은 캘리는 정치인들만 누리는 특권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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