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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병역면제 규정 강화…키 155cm 미만이어야 가능

연합뉴스 입력 06.06.2023 09:22 AM 조회 502
장병들과 기념사진 찍은 차이잉원 대만 총통 [펑후제도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만해협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이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했다.

6일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5월 30일부로 병역 면제가 가능한 신장 기준을 '155cm 미만'으로, 체질량지수(BMI·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 기준을 '35 초과 또는 15 미만'으로 각각 조정했다.

종전 면제 기준은 키 '157cm 미만', BMI '31 초과 또는 17 미만'이었다.

또 유전성 빈혈 환자의 경우 과거에는 병력 증명과 진단서만 보고 판단하던 것을 앞으로는 유전자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한 것을 비롯해 각종 질환자의 병역 면제 판단을 위한 검사 기준을 더 엄격하게 했다.

아울러 시력 관련 면제 기준도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 심화와 미중 관계 악화 속에 대만은 최근 병역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앞서 대만은 2024년 1월 1일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키로 작년 말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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