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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호텔 등 각종 서비스 요금 투명할 것 요구하는 법안 발의

주형석 기자 입력 05.30.2023 03:02 AM 조회 3,413
SB 478, 소비자 상대로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광고 금지하는 내용
소비자를 낮은 가격으로 유혹 후 작은 글씨로 추가 요금, 수수료 요구
빌 도드 CA 주 상원의원, “물건이나 서비스 가격 등이 불투명해서는 안돼”
SB 487에 대해서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도 지지, CA 상공회의소는 반대
갈수록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들이 소비자들에 낮은 가격을 제시해 유혹한 후 실제 결제할 때는 여러가지 명목으로 숨겨진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객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러자 CA 주에서는 호텔 등 각종 서비스 업종에서 투명하게 요금을 책정할 것을 강제하는 SB 478이 발의됐다.

소비자들을 상대로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광고를 금지하는 것으로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도 이같은 SB 478을 지지하고 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호텔 등 각종 서비스 요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안이 CA 주 의회에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빌 도드 CA 주 3지구 상원의원이 SB 478을 발의했는데 서비스 요금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법안이다.

북가주 Napa가 지역구인 빌 도드 CA 주 상원의원은 기만적이고 부정직한 광고 내용을 바탕으로 판매자가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이번에 발의한 SB 478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즉 매우 저렴한 가격이라고 광고를 해서 소비자가 그 광고를 믿고 서비스를 받게 한 후에 광고에 없는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이다.

빌 도드 CA 주 상원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SB 478의 핵심을 요금 관련해서 숨겨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소비자들이 자신들이 내야하는 요금이 얼마라고 인식한다면 그렇게 인식한 가격이 최종 금액이 되는 것이 맞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테드 멀민 씨가 호텔에서 경험한 일이 소개됐다.

테드 멀민 씨는 가족 여행을 위해 한 호텔에 4명 숙박을 예약했는데 온라인 광고에서 합리적 가격이라고 생각한 하룻밤 249달러 호텔이었다.

그런데 가족이 하루 숙박을 하고 호텔에서 체크 아웃을 할 때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상황이 일어나 테드 멀민 씨는 당황했다.

호텔 측이 Resort Fee 50달러, Incidental Fee 40 달러를 추가로 부과했기 때문이다.

즉 Resort 이용 수수료로 50달러를 추가로 내야한다는 것이었고 Incidental Fee는 부대 비용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부대 비용인지 설명도 없었다.

테드 멀민 씨는 249달러에 4명이 하룻밤을 잘 수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지불해야했던 금액은 90달러가 더 해져 339달러가 된 것이다.

테드 멀민 씨는 자신과 가족이 묵었던 그 호텔에 Resort 시설이 없었다며 지금도 자신이 왜 Resort Fee를 내야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호텔 측은 부대 비용에 대해서도 역시 설명하지 못했는데 다만 샴푸나 비누와 관련한 비용이 아니라는 사실만 테드 멀민 씨가 호텔 측에 문의한 끝에 확인할 수있었다.

SB 478은 이같은 숨겨진 비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드러난 가격을 지불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는 것을 강제하는 법안이다.

롭 본타 CA 주 법무부 장관도 이 SB 478을 후원하고 있는데 SB 478은 지난 17일(수) CA 주 상원 세출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전국적으로도 이같은 숨겨진 요금이 엄청난 액수에 달하는데 연방정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미국인 절대 다수인 85%가 연간 280억달러에 달하는 숨겨진 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CA 주가 숨겨진 요금으로 인한 피해도 크기 때문에 SB 478과 같은 법안을 만들어 처리해야할 필요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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