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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부채한도 상향 협상 난항속 재정적자 급증

김나연 기자 입력 02.08.2023 10:56 PM 수정 02.08.2023 10:59 PM 조회 1,950
미 의회의 연방 정부 부채한도 상향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재정적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의회예산국(CBO)은 이날 이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간 재정적자가 4천59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천억 달러가 늘어난 규모이다.

CBO는 이 기간 세입은 줄고, 세출은 증가했다면서 예정된 세출에 변화가 없었다면 지난 4개월간 재정적자가 5천220억 달러에 달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BO는 개인 소득세 환급액이 늘어난 가운데 법인세 수입이 줄고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받는 금액도 감소했지만,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 등에 대한 지출은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재무부는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재정적자가 전년 동기보다 212% 늘어난 4천21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재무부는 디폴트를 피하고자 지난달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임시조치로 위기를 넘기게 됐지만 오는 6월까지 부채한도 상향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디폴트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재무부는 보고 있다.

재닛 옐런 장관은 지난달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인 31조4천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하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전날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공화당이 조건 없이 연방 정부 부채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공화당 소속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직전 행정부에서 미국의 적자는 4년 연속 올라갔다면서이런 기록적인 적자로 미국의 어떤 대통령도 내 전임보다 4년간 부채를 더 많이 추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정부의 지출 삭감이 선행되지 않으면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공화당 소속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지난 6일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채한도 상향을 위해서는 지출 감소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서 낭비되는 지출을 없애고 균형예산으로 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책임 있는 부채 한도 상향은 협상을 시작하는 적합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유일한 지점이라면서 우리는 이제 '부채는 문제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을 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채 한도는 국정운영의 경로를 바꾸기 위해 의회가 가진 가장 중요한 기회 중 하나라면서지속적인 협상, 공통점 찾기, 균형 예산으로 이동 등 3가지를 3대 협상 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을 앞두고 올린 트윗에서도 자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문을 찢지 않겠다면서 부채한도 상향의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재차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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