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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인상 어렵게 하자” 내년 11월 주민투표에 ..

박현경 기자 입력 02.02.2023 06:20 AM 수정 02.02.2023 10:01 AM 조회 3,306
세금 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내용의 이니셔티브가 내년(2024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로 부쳐질 자격을 갖추게 됐다.

이니셔티브가 내년 11월 주민투표로 부쳐지기 위해서는 2018년 총선에서 주지사 선거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8%에 해당하는 99만 7천 139명의 서명을 필요로 했는데 셜리 웨버 CA주 총무처장관은 이보다 많은 서명이 확보됐다고 어제(1일) 밝혔다.

지지자들이 ‘납세자 보호와 정부 책임법’이라고 명명한 이니셔티브는 주의회가 새로운 세금을 거둬들이거나 세금 인상하려 할때 반드시 유권자들의 승인을 받고, 지방 특별세에 대한 유권자들의 승인 기준을 3분의 2로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세금에 특정 규제 수수료(regulatory fees)을 포함하는 등 세금 정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CA주 입법분석가 개브리엘 피텍과 조 스티븐쇼 재정국장은 만약 이 이니셔티브가 유권자들에 의해 확정될 경우 주와 로컬 정부의 연간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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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ram 02.02.2023 07:18:01
    세금수입이 줄어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게 가장 적절한 방법인데 납세자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건 조폭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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