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앞으로 항공사 처벌 강화될 전망..어떻게?

곽은서 기자 입력 01.31.2023 06:16 PM 조회 4,208
[앵커멘트]

지난해 사우스 웨스트항공이 항공편 1만 6700편을 취소하면서 많은 승객들의 불만이 제기된 가운데 앞으로 이러한 피해를 발생시킨 항공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새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목적지 변경이나 연착 등으로 피해를 입은 탑승객들은 항공사 측에 보상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될 전망입니다.

곽은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2022년) 겨울폭풍의 여파로 대규모 결항 사태를 빚은 사우스 웨스트 항공을 이용한 탑승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연방 상원의원들이 항공사 측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사우스웨스트항공은 항공편 1만 6천여편을 취소했으며 이를 복구하는 작업에도 1주일 이상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새 입법안에 따르면 항공사 측은 사전에 안내되지 않은 목적지 변경이나  연착 등에 대한 피해를 확실히 배상해야 합니다.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생길 시 승객들에게 대체 교통편을 제공하고 한 시간만 지연되더라도 당장 발생할 여러 비용을 배상해야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피해를 입은 승객들은 항공사 측에 직접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며 항공사에게 부과될 정부 과징금의 상한선도 없어지게 될 예정입니다.

이에 국내 항공사 대변단체인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AA)’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교통정책을 파괴하고 경제적으로 피해를 초래하는 법”이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정부가 탑승객과 항공사 간의 소송을 부추기는 셈이며 이미 일부 항공사들은 연발착 승객들에게 호텔이나 식사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리처드 블루멘탈 연방 상원의원은 “사우스웨스트항공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소송을 당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전산망이나 내부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데 1주일 이상 소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그간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된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항공사 다수가 정부를 통해 코로나 19피해보상 금액을 지급받은 뒤”라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곽은서입니다.  
댓글 2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Zxcvbnm055 01.31.2023 22:57:48
    So much time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hiram 02.01.2023 07:36:39
    항공사들이 잔머리 쓰면서 이래저래 혜택을 줄이고 의자 간격도 줄였는데 잘 된거 같네요.
    답글쓰기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