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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지역내 교도소 1/3 폐쇄.. 교도소 갈수록 줄어, 32개만 남아

주형석 기자 입력 12.08.2022 02:29 AM 조회 3,534
Kern 카운티-Riverside 카운티-San Bernardino 카운티 등 교도소 폐쇄
시민단체, “CA는 그동안 지나치게 교도소 숫자 많이 늘려 폐쇄 시급해”
교도소 운영에 1년 평균 140억달러 이상 투입돼 ‘지나친 예산 낭비’ 지적
범죄자들 교도소 수감, 교화 효과 거의 없어.. 폭력 배우는 장소로 전락

Photo Credit: S.F.
CA 주가 최근 들어서 교도소 줄이기에 나서면서 북가주와 중가주, 남가주 등의 교도소가 사라지고 있다.

남성 교도소, 여성 교도소, 사설 교도소 등이 주로 폐쇄 대상이고 대도시보다는 시골에 있는 교도소 등이 문을 닫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CA가 지나치게 교도소 숫자를 많이 늘렸다며 그 때문에 교도소 유지, 운영에 연간 평균 140억달러 이상이 들어가는 만큼 대폭적으로 불필요한 교도소를 줄여서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지금까지 CA 교도소 약 1/3이 폐쇄돼 남은 교도소 숫자는 32곳이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CA 교도소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A 교화갱생국은 어제(12월6일) 공식 발표를 통해서 Kern County에 위치한 교도소와 Riverside에 있는 교도소 등 2곳이 영구적으로 문을 닫는 것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Kern County에 있는 교도소 California City Correctional Facility는 사설업체 CoreCivic측과 계약을 통해 운영되는 곳인데 2024년 3월에 폐쇄하는 것으로 확정된 상태다.

이 Kern County에 있는 교도소는 CA 내 마지막 사설 교도소인데 이번에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으로 결정된 것이다.

이 사설 교도소를 운영하는데 연간 3,200만달러가 지급된다.

현재 1,893명에 달하는 재소자들이 수감돼 있어서 수용 인원 한도보다 8.8% 더 초과한 상태다.

Riverside County에 있는 교도소,Chuckawalla Valley State Prison은 오는 2025년 3월에 폐쇄되는 것으로 운명이 확정된 상태인데 그 때까지 단계적으로 문을 닫는 과정을 밟을 전망이다.

이 Chuckawalla Valley State Prison은 남성 교도소로 재소자 숫자 2,039명으로 수용 적정 인원보다 무려 17.3%나 초과돼 매우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교도소가 폐쇄되면 교도관 등 교도소 직원들은 다른 교도소로 Transfer를 통해서 일을 계속할 수있다.

CA 주는 지역내 교도소 숫자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고 교도소를 줄여나가는 각 카운티 노력을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CA 주에서는 약 1/3에 달하는 교도소들이 문을 닫았고 이제 남은 교도소 숫자는 34곳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CA 책임있는 예산 연합회는 CA 주의 교도소 감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최소한 10곳을 더 없애야한다고 강조했다.

CA 주가 그동안 교도소 숫자를 과도하게 늘리는데 집착했고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저지른 잘못에 비해서 과도할 정도로 오래 교도소에 수감돼 고통을 받았다고 분석했다.

교도소에 범죄자를 가두는 것은 징벌의 목적과 더불어 교화가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있는데 현실은 사실상 정반대다.

크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들을 만나 범죄를 배우게 된다.

그래서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교도소 생활을 하기 전보다 거칠어진다.

특히 민간 운영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소에서 수익을 내야해 재소자들이 필요해지고 결국 범죄자를 양산해내는 시스템이 된다.

실제로 CA는 교도소 숫자를 줄이면서 재소자도 감소시킨다는 계획인데 가벼운 마약 관련 범죄나 절도 범죄 등에 대한 선고 형량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또, 검사의 소년범을 성인 법정에 세울 수있는 권한도 축소시킴으로써 소년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상황을 최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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