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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탕감 승인’..900만 명에게 이메일 오발송

전예지 기자 입력 12.07.2022 01:37 PM 수정 12.07.2022 03:07 PM 조회 3,781
Photo Credit: Unsplash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 중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자 가운데 약 9백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이 승인됐다’는 메일을 잘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 교육부는 지난달(11월)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자 약 1,600만 명에게 최대 2만 달러 탕금 승인을 알렸다.

이에 더해 법적 문제로 신청서가 계류 중 신청자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주민을 포함해 약  900만 명 신청자들에게 추가 전송된 것이다.

해당 오류는 지난달 22일과 23일, 연방 교육부와 계약된 관리업체인 ‘엑센츄어 연방 서비스’의 실수로 확인됐다.

‘엑센츄어 연방 서비스’에 따르면 이메일 내용은 정확하나 제목이 잘못 기재됐다.

전송된 이메일 제목은 ‘학자금 대출 탕감이 승인됐습니다’였지만 본문은 “법정에서 승리할 경우” 추후 자격 조건 여부를 재진행하겠다는 내용이다.

해당 업체는 “유감이다”라며 “연방 교육부와 긴밀히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은 1인당 최대 2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위헌 가능성을 이유로 네브래스카, 미주리, 아칸소,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공화당이 장악한 6개 주가 반발해 가처분 신청을 했고, 연방항소법원이 이를 수용하며 시행이 중단됐다.

결국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부채 탕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심리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정책 시행 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상환 유예를 늦어도 내년(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대법원에 의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환은 그로부터 60일 후에 재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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