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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정신이상 노숙자 강제 입원” 대책 발표

곽은서 기자 입력 11.29.2022 01:55 PM 수정 11.29.2022 01:57 PM 조회 1,929
최근 길거리와 지하철에서 불특정 피해자에 대한 '묻지마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뉴욕시가 정신이상 증상이 있는 노숙자를 강제 입원시키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다.

뉴욕타임스 NYT는 오늘(29일) 에릭 애덤스(Eric Adams) 뉴욕시장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노숙자 강제 입원 대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애덤스 시장은 거리나 지하철에 정신이상 증상을 보이는 노숙자가 발견될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병원에 입원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면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이상 증상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뉴욕시에서는 심각한 정신이상 증상이 확인된 노숙자가 병원에 입원한 뒤 증상이 조금이라도 개선되면 곧바로 퇴원 조치를 내렸다.

또한, 뉴욕 경찰국은 정신적 문제가 있는 노숙자가 지하철에 들어올 경우 실제 범죄를 저지르기 전까지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10월) 한 행사에서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를 살펴보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월 뉴욕 타임스퀘어 인근 지하철 역에서 60대 노숙자가 아시아계 여성을 떠밀어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다.

20년 가까이 노숙자로 지낸 해당 남성은 지하철 역사에서 일반 승객과 마찰이 잦았으나 경찰이 개입하지 않았기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당시에 제기됐다.

뉴욕시가 정신이상 노숙자에 대한 강제 입원 조치를 결정한 것도 이와 같은 강력 범죄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뉴욕시의 이번 강제 입원 정책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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