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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기본소득제, 한 달에 6백~1천2백 달러 제공

박세나 기자 입력 11.23.2022 06:05 PM 수정 11.23.2022 09:00 PM 조회 7,906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앵커멘트]

지난해 CA 주의회가 기본 소득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이어, CA주 사회보장국CDSS가 7개의 기본 소득제 시범 운영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2~18개월 간 1,975명 극빈층 주민에게 매달 6백~1천2백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박세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 사회보장국CDSS가 7개의 기본 소득제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위해 2천5백만 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12~18개월 간 1천975명 주민에게 1인당 매달 6백~1천2백 달러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개빈 뉴섬 주지사가 주도해 설계됐습니다.

주 의회는 지난해(2021년) 7월 기본 소득제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어 CDSS는 싱글맘 또는 보육원 출신 성인 등 극빈자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단체에는 익스펙팅 저스티스(Expecting Justice)가 포함됐습니다.

주정부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익스펙팅 저스티스는 425명의 싱글맘에게 1년에 걸쳐 매달 6백~1천 달러를 제공합니다.

또 주정부로부터 480만 달러를 받은 아이포스터(iFoster)는 300명의 보육원 출신 성인에게 18개월에 걸쳐 매달 750달러, 주정부로부터 5백만 달러를 받은 인랜드 서던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웨이(Inland Southern California United Way)는 500명의 싱글맘과 150명의 보육원 출신 성인에게 매달 6백 달러를 제공합니다.

김 존슨 CDSS 디렉터는 “CA주 전역에서 이런 획기적인 시범 운영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돼 설렌다”며 “빈곤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주지사와 의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존슨 디렉터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를 낳거나, 고아원 생활 후 독립하는 사람 등 인생의 큰 전환기를 맞는 개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수의 퍼주기식 정책으로 지적받는 CA주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보장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박세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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