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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없는 LA 노숙자 문제 .. 무대책, 허술한 대응

이황 기자 입력 10.03.2022 05:04 PM 조회 3,216
[앵커멘트]

노숙자 문제는 LA에서 고착화됐지만 개선 없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응책을 내놓지만 관련 예산을 투입할 수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미온적인 대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속 LA시장이 새로 선출되더라도 획기적인 대책없이는 현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LA는 ‘천사의 도시’ 라는 지명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약화되는 치안 등의 문제들로 주민들의 부담은 날이 갈수록 쌓여만 갑니다.

특히, 가장 고질적인 노숙자 문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LA 노숙자 서비스국 LAHSA의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전역 노숙자 수는 6난 9천 144명으로 2년전인 지난 2020년 6만 6천 433명과 비교해 4.1%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60%, 4만 1천 980명이 LA시에 기거하고 있고 LA한인타운에만 435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노숙자 수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사이를 제외하고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왔습니다.

노숙자 수의 증가는 파생되는 각종 문제들을 양산했습니다.

거리에는 노숙자 텐트촌이 즐비하고 절도와 강도, 폭행, 화재 등 노숙자 연루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와 카운티 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각종 정책들을 펼쳐왔습니다.

주거 시설 제공과 정신 건강 서비스 등 매년 수 십 억 달러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16억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주거 시설 마련에 나섰고 2018년 각 지구에 노숙자 쉘터를 오픈하는 등 노숙자들이 거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노숙자 수가 줄고 각종 파생 문제들이 해결되기는 커녕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이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거센 비난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16억 달러를 투입해 노숙자 주거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안이 시행된 이후 건설은 더디게 진행됐고 비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론 갤퍼린 LA시 감사관은 앞선 안으로 건설된 노숙자 전용 주거 유닛14%의 마련 비용이 한 유닛당 70만 달러나 투입됐고 한 프로젝트의 경우 유닛 하나 마련 비용이 83만 7천 달러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시 2022 –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서 노숙자 문제에 10억 달러가 배정됩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혈세 투입만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인지 심각하게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매년 억 단위의 예산이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투입되는데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LA노숙자 서비스국을 포함해 LA시의 주요 노숙자 관련 기관은 노숙자 문제에 배정됐던 연방 주택국 지원금 1억 5천 만 달러를 반납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 소식에 LA시 노숙자 관련 기관들에게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1억 5천 만 달러라는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을 하지못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주거 시설 임대 시장에 개입하기 힘든 상황속 자원 활용이 어렵고 또 지원금 시스템은 융통성 없이 복잡하다며 예산 반납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노숙자 관련 정책이 현실에 맞지않아 사용할 수 없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으로 현재 시행중인 대책들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관건은 LA시장 선거입니다.

캐런 배스 연방 하원의원과 릭 카루소 후보 등 LA시장 Top2에 오른 후보들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들을 내세웠습니다.

캐런 배스 연방 하원의원은 연방과 주, 시 등 각 정부가 추진해온 노숙자 주거 시설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릭 카루소 후보는 소형 주거 시설 신축을 통한 노숙자 수 감소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이 공약들이 현실적으로 통하겠냐는 의문이 나옵니다.

파격적이기는 커녕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정책들로 프로젝트 앞에 ‘활성화’라는 단어만 붙었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수 증가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습니다.

가장 다수는 치솟는 렌트비를 포함한 물가를 감당하지 못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중산층 이하 주민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는 상황을 방지하는 것 또한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숙자들의 인권을 지키고 이들의 삶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혈세 대비 성과를 보지못하는 실효성 떨어지는 현 정책으로 소위 밑빠진 독의 물붙기식의 대응은 노숙자 문제 해결이 아닌 악순환의 고리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만 초래하는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개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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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실이의하루 2달 전
    LA 노숙자 서비스국 LAHSA의 보고서에 따르면 LA카운티 전역 노숙자 수는 6난 9천 144명으로 2년전인 지난 2020년 6만 6천 433명과 비교해 4.1% 증가했습니다 6난(x) 6만(O) 오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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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maleon 2달 전
    아무리 많은 돈을 쓰고 그 어떤 정치인이 나와도 해결 못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사람들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생각 해요. 노숙자를 위해 쓰고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어머어마 한 돈은 큰 땅이나 넓은 토지에 병원 같은 숙소를 짖고 그 안에서 치료하고 보호 받고 재활 해야되는데 문제는 그 들이 갇혀사는 생활을 거부 하는 것이 가장 문제입니다.. 재활 수용소를 만들어 그 안에서 못 나오게 하면 인권이다 뭐다 난리들 날테니 결국아무것도 해결 못 하고 노숙가는 지역 마다 늘어나고 큰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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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hng018 2달 전 수정됨
    근본 문제는 높은 주택가격과 이에 따른 상향된 월세다. 주정부나 시정부가 이를 해결할 상황은 아닌 것이다. 하나 해당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이를 방치하는 것은 합당한 일일가? 제한된 수용소의 생활이 노숙자의 주거 자유의 침해라는 명분이 이를 시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약하다고 본다. 대중이 함께 공유하는 공공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환경을 오염 시키고 공익을 저해하는 것을 주거 자유의 이유가 타당한지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유가 상호 상치될 때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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