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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불체자도 신분증 준다

박세나 기자 입력 09.26.2022 10:38 AM 수정 09.26.2022 11:22 PM 조회 12,303
dmv.ca.gov
개빈 뉴섬 CA주지사가 지난주 금요일(23일) 누구나 신분에 상관없이 CA주 신분증을 취득케 하는 법안 AB1766에 서명했다.

이날 뉴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CA주 전체 주민의 27%가 이민자라며 이민자들은 우리 주를 나날이 강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모두를 위한 캘리포니아 ID(California ID’s For All)'로 알려진 AB1766은 올해 초 마크 스톤 주 하원의원이 상정했다.

이번 법안은 고용, 건강, 주거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주 신분증을 획득할 수 있음을 골자로 한다.

의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으로 상인들은 더욱 쉽게 라이센스를 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으며, 저소득층 주민들은 신분에 상관 없이 의료적 또는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회는 마약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을 위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이번 계획은 CA주에 거주하는 비시민들에 대한 특정 피해를 완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뉴섬 주지사는 판사가 허락하지 않는 한 법정에서 개인의 신분 공개를 금지하는 법안 SB836에 서명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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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quity Advisors 09.26.2022 15:18:28
    와우 좋은기사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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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ameshan1 09.27.2022 19:50:04
    어떻게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불법 이민자들에게 신분증을 준단 말인가!!!!!! 그들은 법을 어기는 법법자들이 아닌가? 이래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세금내는 시민들만 피를보며 그 주나 나라가 죽을 쑤는거야. 내년엔 제대로 투표를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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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09.28.2022 08:56:41
    서류미비 부모에게서 태어났거나 결혼 후 이혼 당했다거나 변호사가 실수했다거나 변호사가 사기를 쳤다거나 등등 수많은 이유들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억울하게 신분을 잃게 단 사람들도 많은데 참 냉정하군요. 법 법 법 하는데 그 법이라는 것도 완전하지 못해 끊임없이 개정되고 수정되고 보완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1전까지 정직하게 세금 보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민주당 공화당 이분법적 진영 논리에 빠져 있는 분 같은데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잘한건 잘했다 못한것 못했다 합리적 판단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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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09.28.2022 09:08:59
    AB1766 은 제한적 ID 로써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자는 취지의 법안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ID 를 부여함으로써 인구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던 수많은 일명 음지에 있던 사람들을 양지로 유도해내어 주정부 시스템에 제대로 데이터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일개주로서 세계 경제 4-5위권에 속하는 캘리포니아주에 있어 무척 중요한 작업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것은 나쁜 짓을 일삼는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주당 정책이어서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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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h 03.18.2023 11:37:49
    안녕하세요 세금 얼마 내세요 ?시민권이세요? 영주권이세요? 뭐 하나만 말씀 드리려구요 옆집 백인 흑인 스페니쉬 사람들 눈에 당신은 그냥 아시안 바이러스 에요 go back china 라고 한다고요 미국 사람같죠? 막 세금 내고 투표하고 와 멋지다 영어 막. 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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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vtn 09.28.2022 09:14:43
    기사에 삽입된 리얼 아이디 사진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AB1766 은 또다른 제한적 ID 입니다. Real ID 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에 리얼 아이디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마치 서류미비자도 리얼 아이디를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확한 팩트 자료가 포함된 좀 더 나은 기사 작성에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부분 미국 기사를 번역기 돌리거나 해서 기사 작성하는 것 같던데 띄어쓰기나 맞춤법, 논리적 개연성 등 무성의해 보이는 기사도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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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kh 03.18.2023 11:33:48
    불체자.라이센스 준다는데 영주권 시민권자들한테 피해 죽는것도 아닌데 왜들 난리들이라 일까?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미국 왔을꺼 아니야 주지사가 그런사람들 편한게 일할수 있게 구제를 해주는 따뜻한 기사 인데 어쩜 못잡아 먹어서 안달들일까? 나도 시민권자들한테 지만 어렵게 따서 신분에 대한 억압 압박만 잘하는데 당신들은 세금 얼마나 많이 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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