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독립국 인정하는‘대만정책법’.. 미중 갈등 기름 붓나

김신우 기자 입력 08.08.2022 05:47 PM 조회 2,274
[앵커멘트]

대만 정부를 사실상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대만정책법 (Taiwan Policy Act)’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이어 중국을 계속해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백악관은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 중이던 지난 3일 상원에서 ‘대만정책법’이 표결을 앞두고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과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이 법안은 대만을 나토 비회원국과 같은 주요 동맹국으로 지정하고 향후 4년간 35억 달러 규모의 안보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아울러 미국과 대만의 외교 관계 제한을 금지하고 대만 국기 사용 제한을 철폐하며 대만이 각종 국제기구와 다자무역협정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교적 기회를 증진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사실상 대만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즉 ‘대만정책법’이 통과되면 미국과 중국이 지난 1979년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켜왔던 ‘하나의 중국’ 정책을 폐기하는 것입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중국이 반발하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등 그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대만정책법’이 미중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우고 있는 중국이 보다 강력한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 바이든 행정부는 국가안보회의 차원에서 법안 통과에 제동을 걸고 ‘대만정책법’ 수위를 낮추기 위해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에이드리언 완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해당 법안이 바이든 대통령이 펼쳐온 외교적 노력과 배치된다며 의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3일,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승인 표결을 처리하는 게 우선이라며 ‘대만정책법’의 심의 일정을 미뤘습니다. 일각에서는 백악관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지만 메넨데스 위원장은 백악관 표결 연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측은 지나친 중국 눈치 보기라며 백악관이 이미 대만 정책을 충분히 훼손해 왔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항의했습니다.

실제로 상원에서 법안의 표결이 치러져 승인되더라도 하원을 넘어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이 남아는 상황입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김신우입니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