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연방 대법원이 오늘(30일) 연방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제한 권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려 바이든 행정부의 탈탄소 정책에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나서고 있는 CA주정부는 잇따른 연방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실망을 표명하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540억 달러를 투입해 세계 기후 변화에 앞장설 것을 공표했습니다.

전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녹취_ 개빈 뉴섬 CA주지사>

연방 대법원이 오늘(30일) 연방환경보호청 EPA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의회 혹은 의회가 위임한 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권한 자격을 가져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청정대기법상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권한을 연방환경보호청이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EPA는 대법원 판결을 재검토하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경제에 맞춰 환경 오염을 줄이고 공중 보건을 지키기 위해 재량권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시행 중인 개빈 뉴섬 CA주지사는 기후 변화 해결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빼앗으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녹취_ 개빈 뉴섬 CA주지사>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의 투자금과 강력한 정책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고 극심한 더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는 등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앞선 배경을 바탕으로 다년 동안 기후 관련 정책에 투입될 약 540억 달러에 달하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관련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청사진에는 산불과 가뭄, 더위로부터 CA주 주민들을 보호하고 오염을 대폭 줄이며 지역 사회에 친환경 에너지 공급을 돕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더해 오는 2035년까지 100% 공해물질 무배출 자동차 도입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롭 본타 CA주 법무장관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기후변화와의 전쟁에서 이미 시간이 부족한 상태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어 연방 차원의 더 강력한 환경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총기휴대법과 낙태권을 포함해 연방 정부의 온실가스 규제 권한까지 연방 대법원이 잇달아 우향우 판결을 내놓고 있어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전예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