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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질서 NATO와 BRICS로 양분/중립은 없는 신냉전 돌입/한국, 한미일 공조 강화

주형석 기자 입력 06.30.2022 08:51 AM 수정 06.30.2022 09:20 AM 조회 3,196
과거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양분됐던 이른바 냉전시대 세계 질서가 이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NATO와 신흥5개 경제국, BRICS로 나뉘고 있다.

미국, 유럽의 NATO와 러시아, 중국의 BRICS가 치열하게 대립하면서 세계 각국은 선택을 강요받고있고 더 이상 중립은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항상 어려운 입장에 처해 등거리 외교를 했었는데 이제 어느 한 쪽을 택해야 하는 상황이고 확실히 미국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모습이다.   1.이틀 전에도 BRICS 정상회의 언급하면서 전해드렸지만 세계 질서가 급격히 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념이 중심이 됐던 냉전시대 이후 경제와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냉전시대 맞고 있어

*미국과 유럽이 중심이 되는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한 축이 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이 핵심인 BRICS(신흥 5개 경제국)가 또다른 축이 되고 있는 양상

*최근 들어서 양측이 치열한 가입 경쟁 펼치고 있어.. 세계 각국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2.실제로 요즘 들어서 양 진영에 가입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죠?

*NATO, 최근 북유럽 국가들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 절차가 개시된 상태

*가장 반대하던 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찬성으로 돌아선 상황

*따라서 핀란드와 스웨덴 가입이 확실해지고 있는 분위기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5개 신흥 경제국으로 구성

*최근에 이란과 아르헨티나가 BRICS 가입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란은 정식으로 BRICS 가입 신청했고, 아르헨티나는 대통령이 가입 의사 언급해

3.원래는 지역 방위와 경제 연합 개념이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는 큰 의미를 가지는 상황이 되고 있죠?

*NATO는 명칭 그대로 북대서양 지역 국가들의 안보를 위한 집단방위체계

*BRICS는 경제적으로 근대화가 늦어서 나중에 발전한 국가들의 연합

*그런데, 이제는 그런 오리지널 개념은 의미가 없어진 상태

*미국과 유럽이 한 축이 돼 세력을 형성하고 있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NATO

*미국과 유럽 중심 질서에 반대하는 세력이 BRICS 중심으로 또다른 축을 형성

*그 BRICS를 이끄는 나라들이 중국과 러시아, 여기에 인구 대국 인도와 남미 대국 브라질 가세

4.NATO와 BRICS의 대립은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으로 급격히 기울 것 같지는 않죠?
*얼핏 생각하면 지난 수백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미국과 유럽이 강할 것 같은 느낌

*미국과 유럽 중심으로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 등 앵글로색슨 국가들이 믿을 수있는 동맹

*여기에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 경제 강국들과 중동의 이스라엘도 NATO측과 같은 편

*BRICS는 러시아-중국-인도-브라질 등 세계적 대국들 중심에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 같은 편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과 유럽이 우위에 있지만 BRICS 국가들 잠재력 무시할 수없는 상황

5.현재 이 NATO와 BRICS로 나뉘고 있는 신냉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중립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으로 냉전 시대에 누구의 편도 아니라며 독자적 지위 유지

*북유럽 국가 스웨덴, 핀란드 등도 마찬가지로 미소 냉전 시대 중립국 위치 유지

*지정학적으로 소련에 가까운 나라들 입장에서 친미하기에는 소련 위협이 너무나 현실적

*미국도 그런 일부 중립국들 입장 사실상 이해하고 중립국으로서 존속 받아들여

*요즘은 그런 중립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

*NATO와 BRICS가 분명하게 한쪽으로 기울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여유없는 상황

*현재 미국 스탠스, “NATO에 서지 않으면 BRICS쪽에 서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단호한 입장

*핀란드와 스웨덴이 NATO 가입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런 바탕이 깔려있는 것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위협감을 느낀 것이 직접적인 NATO 가입 배경

*이란과 아르헨티나 등이 BRICS 가입하려는 것도 미국 중심 질서에서 불이익 심하기 때문

6.한국도 이런 분위기에서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죠?

*한국,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국가 중 하나

*한국, 미국이나 중국과 모두 특별한 관계 가지고 있기 때문

*한국,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미국과 소위 ‘혈맹관계’ 유지하고 있어

*지금도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등 한국에게 미국은 가장 중요한 국가로 위치

*그런데,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중국 주변에 있고 중국 영향권에 속해 있다고 할 수있어

*특히 경제적으로는 중국이 한국의 제1 교역국, 가장 많이 수출하고 수입하는 국가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외교에 중점둬

*현재 윤석열 정부는 확실하게 친미로 가고 있는 상황, 이번에 NATO 회의/G7 회의 참석

*한국은 동북아시아에 위치해있어 NATO와는 관계없는 국가라고 할 수있어

*하지만 신냉전 시대 맞아 NATO가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 중립 용납치 않는 분위기

*윤석열, 검사 출신, 외교적 경험 전무해 불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어쩔 수없는 상황

*NATO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 한국 등 NATO와 관계없는 지역 국가 지도자들 다수 참석

7.세계의 신냉전은 예전 미국과 소련이 주도하던 냉전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네요?

*미소 냉전,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대결.. 이념 대결이어서 전선이 뚜렷했던 상황

*전선이 뚜렷했고 누가 어디에 속하는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혼란 적어

*그런데 요즘 NATO와 BRICS가 중심이된 신냉전은 애매한 상황이어서 더 어려워

*미국, 예전에 레이건이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표현하는 등 선악 개념으로 접근해

*미국, 소련 등 공산주의 국가들을 악이라고 규정하면서 냉전 시대를 단순화 시켜

*지금은 누가 선이고 악이라고 할 수없는 상황, 이념과는 전혀 관계 없어

*경제적인 이익과 국제사회 헤게모니 다툼이어서 명분도 없어

*노골적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가고 있어

*미국, “우리 편에 붙어라. 안 붙어? 그럼 너는 중국 편이네!” 이런 논리 펴고 있어

*지금의 신냉전 시대는 중간에서 줄타기를 용납하지 않는 시대

8.그러면 한국은 중국과 확실히 멀어지고 한미일 3각 공조로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NATO 동맹-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한 것이 그 시작

*미국, 동북아에서 한미일 공조로 중국 압박에 대응하는 것이 기본 전략

*그런데 전통적 한일 관계 때문에 한미일 공조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한국 입장에서 중국과 원수지면서 한미일 공조할 만큼 이익이 있는 지 그동안 자신 못해

*하지만 이제는 세계가 신냉전 시대 들어가고 있어 더 이상 방관자로 지낼 수 없어

*한국, 한미일 공조하려면 위안부 합의 등 문제에 대한 해결이 돼야 가능

*결국 윤석열 정부가 미국 압박으로 일본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설 가능성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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