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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中, 브릭스 공략/美-유럽 주도 세계 질서에 도전/美, 대러시아 제재 완화 움직임

주형석 기자 입력 06.28.2022 08:48 AM 수정 06.28.2022 08:49 AM 조회 2,980
최근 들어서 미국과 유럽이 한축,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축인 진영 구도로 나뉘면서 기존의 세계 질서 구도가 재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신흥 5개국 경제 모임인 브릭스를 끌어들여 서방에 맞서고 있어 미국-유럽과 러시아-중국으로 나뉘는 신냉전이 강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러시아를 잡으려다가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며 미국이 출구전략을 찾고 있다.   1.소련 붕괴 이후 냉전이 끝났는데 요즘 다시 냉전 시대로 돌아가는 분위기네요? 

*제2차 대전이 끝난 1945년부터 같은 편이었던 미국과 소련이 갈라서

*이념에 의한 냉전시대 돌입,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나눠져 50여년간 대립

*독일 베를린 장벽 붕괴와 소련 해체로 이념에 의한 냉전시대 끝나

*냉전시대 이후 사실상 미국이 유럽과 손잡고 독주하는 새로운 질서 자리잡아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반발하면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 무너질 위기

2.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미국 중심의 질서에 반발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브릭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의 첫 글자 따서 만든 이름

*BRICS, 한국 말로 5개 신흥경제국 모임, 기존 미국 중심 질서에서 벗어난 국가들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서방국가들 포위망에 맞서기 위한 전략적 다자 협력 틀로 활용

*중국, 기존 BRICS 회원국 외에 다른 신흥국과 개발도상국까지 끌어들여 외연 확장하려는 모습

*러시아, BRICS 회원국간 독자적인 경제권과 국제결제시스템 구축 제안하고 나서

*러시아와 중국이 BRICS 중심으로 강력히 미국에 대립하는 모양새

*결국 미국-유럽과 중국-러시아를 각각의 축으로 하는 진영 대결과 신냉전 구도 확립

3.이번주에 이 브릭스 지도자들이 정상회의를 개최했죠?

*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 등 신흥 경제 5개국

*BRICS 수장들이 화상으로 지난 23일 정상회의 개최

*브라질,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인도, 나렌드라 모디 총리

*중국, 시진핑 국가 주석

*남아공,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4.이번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가장 강력하게 발언한 정상은 역시 푸틴 대통령이었죠?

*푸틴 대통령, BRICS브릭스 정상들이 서방의 ‘이기적 행동’에 맞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

*푸틴, “우리는 정직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의 기반 위에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푸틴, “일부 국가들의 잘못 구상되고 이기적인 행동의 결과로 빚어진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

*푸틴, 최근 세계 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 탓으로 돌려

*푸틴, BRICS가 단결해 세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만든 미국과 유럽에 맞서자고 요청한 것

*푸틴, “서방 국가들이 금융 메커니즘 이용해 자신들 실수를 전 세계에 전가하고 있다” 비판

*푸틴, “진정으로 다극적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합되고 긍정적인 경로를 개발해야 한다”

*푸틴, “그러기 위해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브릭스 국가들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푸틴, “BRICS 국가들과 같은 편이될 국가들이 많다” 주장

*푸틴, “독립적인 정책 추구하는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 지원 기대 가능”

5.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이같은 푸틴 대통령의 발언에 적극 동조했죠?

*중국 역시 러시아의 입장에 적극 동조하며 BRICS를 대미 견제에 활용하려는 모습

*시진핑 국가주석, 이번 BRICS 정상회의 주재하며 새로운 세계 질서 강조

*시진핑, “우리는 냉전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양하고,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한다”

*시진핑, “인류 운명공동체의 ‘대가족’으로 패권주의의 ‘소그룹’을 넘어설 것이다”

*미국과 유럽이 자신들 패권 유지를 위해 전세계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

*시진핑, “우리는 경제 회복을 위해 힘을 결집하고 거시정책 조정을 강화한다”

*시진핑, “산업망과 공급망을 안정되고 원활하게 보장해야 한다”

*시진핑, 이번 회의에서 ‘진정한 다자주의’ 강조하며 BRICS 국가 간 교류 심화 역설

6.특히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주도하는 각종 제재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했죠? 

*시진핑, BRICS 화상정상회의 전날 포럼 연설에서 미국 강력 비판

*시진핑,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점이 다시 입증됐다” 강조

*시진핑, “미국이 세계 경제를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고 있다”

*시진핑, “미국은 국제 금융·화폐 시스템의 주도적 지위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제재하고 있다”

*시진핑, “이같은 자의적 제재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재앙을 초래한다”

*시진핑, “일부 국가는 디커플링(탈동조화)과 공급망 단절을 실행하려 하고 있다”

*시진핑, “이것은 미국이 초래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비판

*디커플링, 한 나라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세계 경제 흐름과 따로 노는 경제 현상

*시진핑, “경제의 세계화라는 역사의 흐름에 역행해 남의 길을 막아서려 하면 안된다”

*시진핑, “그런 국가는 최종적으로 자기의 길을 막게 될 것”이라며 미국 비난

7.그래서 그런지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미국, 유럽연합(EU)에 대러시아 제재 핵심인 원유 금수 조항을 일부 완화하자고 제안

*계속 치솟는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미국이 한 발 물러서는 분위기

*Wall Street Journal,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완화를 위해 나서고 있다” 보도

*미국이 러시아 원유에 대해 ‘가격상한제’ 도입하자고 주장

*EU 회원국 일부가 미국 주장에 대해 잠정적으로 동의했다고 Wall Street Journal 전해

*가격상한제를 둔다는 의미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허용한다는 의미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틀어막는다면 가격상한제를 둘 이유가 없어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전제가 깔린 주장이라는 것

*가격상한제가 시행되면 러시아 원유 수출 가격이 낮아져 제재 효과 살릴 수 있어

*그러면서도 공급량이 늘어 국제유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미국 기대

8.유럽연합은 미국이 원하는데로 러시아산 원유 제재에 나섰는데 미국이 나서서 이것을 풀고있는거네요?

*EU, 올해(2022년)말부터 러시아산 석유 수송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중단하기로 합의

*이렇게 되면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급감해 고유가가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美 가격상한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기준선 아래로 떨어지면 운송선박에 보험 허용해 주자는 것   9.대러시아 제재가 실패라는 것을 미국이 사실상 받아들인 셈이라고 볼 수 있죠??
*Wall Street Journal, “러시아 경제 제재에 앞장섰던 미국이 이제 이를 해제하려 하고 있어”

*Wall Street Journal, “EU에 제재 완화를 호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재닛 옐런 美 재무장관은 “제재에 대한 예외라고 볼 수 있다” 언급

*재닛 옐런, “가격상한제는 식료품값·유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많은 국가들에 도움될 것”

*재닛 옐런, “저소득·개발도상국으로 파급효과가 이어지는 것 막는 데도 중요한 대안”

*하지만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할 지는 미지수

*EU, 회원국들 합의로 대러시아 제재 완화해야하는데 시간 걸릴 수 있어

*가격 상한제를 강제할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선 많아

*러시아 원유 수출 막으면 전쟁 비용 마련할 길이 차단돼 러시아가 물러날 것으로 예상

*서방국들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백기를 들 것이라는 기대 빗나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과 인도가 대놓고 러시아산 원유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어  *미국 등 서방의 제재는 사실상 효력 잃었고 오히려 미국과 서방 국가들만 힘들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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