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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헌법 수정안 제출 동의.. ‘낙태는 출산의 자유’

이채원 기자 입력 06.27.2022 05:35 PM 조회 2,972
[앵커멘트]

연방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면서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낙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에 따라 CA주 의원들이 헌법 수정안 제출에 동의했습니다.

이 수정안은 주가 낙태를 결정할 기본 권리와 피임을 선택할 권리 등 출산의 자유를 거부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가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 24일 1973년부터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이 수정헌법 14조의 권리주체인 사람에 태아는 포함되지 않고, 임신부의 낙태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사생활 보호에 대한 권리가 낙태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면서 판례를 폐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낙태 허용 여부는 각 주가 판단한 뒤 결정할 수 있게 됐는데 CA주의 낙태권은 사생활권을 기반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취약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로 오늘(27일) CA주 의원들이 헌법 수정안을 제출하는데 동의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주가 낙태를 결정할 기본 권리와 피임을 선택할 권리 등 출산의 자유를 거부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CA주 유권자들은 오는 11월, 주 헌법에서 이러한 낙태권 보장 여부에 관해 투표하게 됩니다.

버몬트 주 또한 CA주와 같이 낙태권 보장 여부를 오는 11월 투표하게 되는데, 버몬트 주는 ‘낙태’라는 단어를 포함하지 않고 ‘개인의 출산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대응해 낙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 것입니다.

CA주는 낙태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낙태 시술을 하거나 도와준 사람 등을 상대로 제기되는 다른 주의 소송에 대해 보호를 하기 위한 법안에 서명하는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처럼 CA주를 포함해 민주당 소속 주지사를 둔 주 정부들은 낙태 피난처를 자처하며 각종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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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jota0212 1달 전
    태아의 살과피를 박박 긇어서 가루로만들어 살인하는 자들이 인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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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harlie 1달 전
    그 어떤 이유로도 어린 생명의 생명을 본인 마음대로 해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태아를 구분하는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는 다수의 몰지각한 분들 입니다. 이런분들 본인의 응급 상황에서 살려 달라고 애원하지 않기를 … 살려달라고 애원 했을지도 … 배속의 태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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