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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판례 폐기, 낙태 수술 전면 중단/미국, 완전 분열/중간이 없는 낙태 논란

주형석 기자 입력 06.27.2022 08:48 AM 조회 2,750
지난주 금요일 연방대법원이 낙태 허용 판례를 사실상 폐기하는 결정을 내리자 전국 상당수 지역에서 예정됐던 낙태 수술이 중단돼 환자들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낙태를 허용한 판례를 폐지한 것에 대해 여성들과 진보 세력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고 공화당과 보수층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워낙 낙태를 둘러싸고 미국 전체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19세기 노예제를 놓고서 대립했던 남북전쟁 시대로 사실상 되돌아갔다는 평가다.   1.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난 금요일 이후 상황이 심각하죠? 

*전국적으로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위 벌어져

*워싱턴 DC 비롯해 NY과 LA 등 전국 주요 도시들에서 대규모 시위

*이번 판결에 분노한 여성들과 진보 단체 등이 중심이 된 시위에서 대법원 규탄

*그런가하면 보수단체와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시위 열어서 맞불

*전국적으로 낙태 수술 관련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2.낙태 수술 관련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방금 언급했는데 구체적으로 병원 모습은 어떻습니까?

*영어로 Chaos 그 자체라고 할 수있어

*전국적으로 상당수 병원에서 낙태 수술 중단

*이미 예약돼 진행될 예정이었던 낙태 수술이 진행되지 않은 것

*텍사스, 루이지애나, 아칸소, 앨라배마, 오클라호마, 테네시, 웨스트 버지니아 등 낙태 수술 중단

*주로 남부 주들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한 병원측이 당분간 수술을 할 수없다고 환자에 알려

*애리조나, 켄터키, 사우스 다코타, 미조리, 아이다호, 위스콘신 등에서도 수술 중단

3.그런데 주들에 따라서 수술을 하지 않은 상황이 약간씩 다른 것으로 나타났죠?

*미조리와 루이지애나, 연방대법원 판결 발표 직후 낙태를 불법이라고 선언

*텍사스, 트리거 조항 있어 연방대법원 판결 후 30일 지나면 자동으로 낙태 불법

*텍사스에서 낙태 수술 하기로 했던 병원은 한 달 여유있지만 불이익 당할 것 우려해 수술 취소

*아칸소 주 리틀록 한 병원은 대법원 판결이 온라인으로 공개되자 문 닫고 업무 포기

*AP 통신, “앨라배마 주의 한 병원에서 지난 24일(금) 대법원 결정 후 수술 불가 결정 내려”

*AP 통신, “낙태 수술 받으러 갔던 환자가 결국 수술받지 못해, 대기실 울음바다”

*AP 통신,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 병원도 하루 종일 수십명 낙태 수술 예정자들에 취소 전화”

*AP 통신, “취소 전화받은 환자들 모두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고, 일부 눈물 흘려”

4.이렇게 되면 앞으로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NY Times, “13개주가 트리거 조항 두고 있어”

*텍사스처럼 대법원 판결 나오고 나서 한 달 지나면 자동으로 낙태 불법화 하는 주가 13곳

*NY Times, “지난 금요일 대법원 판결 후 최소한 9개주에서 낙태 금지돼”

*이제 미국에서 낙태를 할 수없는 주에 거주하는 여성들의 원정낙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

*NY Times, “여성들이 주를 넘어서 낙태가 허용되는 곳으로 여행 계획 세우기 시작했다”

5.그래서 낙태 피난처를 선언한 주들도 나타나고 있죠?

*CA 비롯해 NY, 미네소타, 워싱턴 주, 미시건 등이 낙태권 보호하는 낙태 피난처 자처

*개빈 뉴섬 CA 주지사, 낙태 원정 희망자 돕기 위해 1억2,500만 달러 예산 요청

*개빈 뉴섬, 낙태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즉각 서명해 발효시켜

*법안, 낙태 시술 하거나 도와준 사람, 낙태 시술 받은 사람을 보호하는 내용

*타 주에서 CA로 원정와 낙태 수술받고 돌아가 처벌될 위기 빠지면 소송 지원하며 보호하는 내용

*미네소타, 팀 월즈 주지사가 원정 낙태하는 사람들 보호하는 행정명령 발령

*미네소타,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낙태 수술 받으러 오는 환자들 보호하는 내용

*워싱턴 주,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기자회견 갖고 원정 낙태 하는 사람들 위한 피난처 자처

*워싱턴 주, 원정 낙태 하러온 환자 인도하라는 타 주 요구를 거부할 수있는 내용 행정명령 발령

*워싱턴 주, 원정 낙태하러오는 환자들에게 100만달러 규모 지원금도 약속

*NY 주, 제임스 레티샤 주 검찰총장, “원정 낙태하는 사람들에게 NY이 안전한 피난처 될 것”

*미시건,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 “낙태권 위해서 죽기 살기로 끝까지 싸울 것” 선언

6.그런데 참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미국 사회가 이번 판결로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낙태권 폐지 판결에 대한 찬반 시위도 美 전역에서 발생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 주변에 낙태권 옹호 시위대가 이틀째 시위 이어가

*대부분 지역에서 평화로운 시위 열렸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충돌 일어나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서는 낙태권 옹호 시위자 일부가 주의회 의사당 창문과 문 발로 차

*피닉스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해 낙태권 옹호 시위자들 해산시켜

*Oregon과 NY 주에서도 낙태권 옹호 시위대 수십 명 체포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에서는 찬반 시위대가 충돌해 6명 체포돼

*콜로라도 주 롱몬트의 한 낙태 시술 병원에 불이나 화재 피해 입어

*경찰, 방화로 의심되는 정황있어 수사하고 있는 상황

*불이 난 병원 벽에 “낙태는 안전하지 않다”고 적힌 낙서 발견돼

*아지즈 후크, 시카고 대학 로스쿨 교수, “Roe v. Wade 판례 무효화 판결 후유증 심각할 것”

*아지즈 후크, 미국 전역에 폭력적인 갈등을 불러와 미국 사회 더욱 분열될 것”

*Washington Post, 데이빗 드렐르 칼럼니스트,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언급

*데이빗 드렐르, ““이번 판결은 미국 문화 전쟁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평가

7.낙태에 대해서 워낙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갈등이 봉합될 수있을지 알 수가 없는데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낙태,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딱 잘라 누가 맞고 누가 틀리다고 하기 힘들어

*낙태, 임신을 하는 주체인 여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여성의 몸에서 자라는 태아가 있어

*낙태,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가 충돌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있기 때문에 논쟁적 사안

*Roe v. Wade, 1973년 나온 판결로 임신 후 24주까지 낙태할 수있는 권리를 헌법적으로 인정

*이번에 연방대법원은 미시시피 주의 임신 15주 이후 낙태 전면금지법을 합헌이라고 인정

*연방대법원, 6-3으로 합헌 결정내리면서 ‘Roe v. Wade’ 잘못된 판결이었다고 강도높게 비판

*그래서 사실상 ‘Roe v. Wade’ 판례는 폐기됐고 전국 50개주가 각자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된 상황 

8.지금 대단히 격앙된 분위기지만 이번 판결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낙태를 불법화한 것은 아니고 연방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한거죠?

*연방대법원,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 보수 성향 대법관들 중에서 핵심인 인물

*새뮤얼 얼리토, 이번에 다수 의견 작성했는데 ‘Roe v. Wade’ 판례 강도높게 비판

*가장 큰 문제는 수정헌법에 낙태를 언급한 부분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을 등 보수 성향 6명 대법관들 생각은 낙태권이 헌법상 권리 아니라는 것

*연방헌법에 낙태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방대법원이 관여할 수없다는 판단

*그런데 1973년 ‘Roe v. Wade’ 판결에서 낙태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

*헌법적인 근거가 없는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리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은 각 주에서 법률로 알아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는 것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이 이번에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을 합헌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

*미시시피 주 낙태금지법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 준 것

*연방대법원의 이번 다수 의견은 한마디로 낙태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는 것

9.이같은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의 의견에 대해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죠?

*여성계, 명확한 낙태 규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헌법적 권리 아니라는 것 잘못이라고 지적

*여성계, 여성의 행복추구권이나 성적자결권 또는 자유권 등 헌법적 가치에 속한다고 반박

*낙태를 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기 때문, 성폭행 등에 의한 임신이나 미성년 임신 등

*또 산모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있는 경우나 아이가 정상적이지 않을 가능성 높은 경우 등

*그런 경우에 당연히 낙태가 인정돼야 한다는 것은 헌법상 권리이자 상식이라는 주장

10.그리고 더 큰 문제는 현실적으로 미국이 분열로 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거죠?

*엄청난 사회적 혼란 예상, 현실적으로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억지로 낳을 경우도 문제

*낳기 싫은 사람이 억지로 낳았을 경우에 과연 얼마나 아이를 키울 것인지 알 수 없어

*아이를 낳고 버리는 경우 속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아이들을 키울 시설이 있는지 의문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도 엄마에게서 버림받은 아이들이 어떤 어른이 될지 알 수없어

*미국, 사회 통합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고 있어.. 무늬만 한 나라이고 사실상 2개 나라

*과연 Red State과 Blue State을 같은 나라라고 할 수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

*낙태-총기규제 등 주요 쟁점 사안마다 극단적 대립하면서 맞서고 있어

*서로에 대해서 거의 인간 이하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

*19세기 남북전쟁 때에 비해서 나은 것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

*텍사스 같은 곳에서는 이제 공공연하게 총기 무장하고 다니고 있는 모습

*상황이 좀 더 악화되면 무장하고 타 주 특히 Blue State 사람들 공격할 수도 있어

*주요 언론들이 “사실상 남북전쟁과 같은 상황에 들어갔다” 보도하는 이유 충분히 있어

*낙태, 산모 건강 배려하고 태아 생명 존중하는 차원에서 절충해 적절한 낙태 규정 마련할 수있어

*그런데 지금은 이미 감정이 너무 상해서 그런 합리적인 타협에 의한 절충이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우려 더욱 커지고 있어, 미국이 점점 갈라서는 길로 가고 있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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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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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agiCow 1달 전
    진짜 요즘 너무 서로 극과극을 달리고 있는 느낌. 낙태를 찬성하는건 아니지만 산모의 목숨이 달렸거나 성폭행등 범죄로 임신된 경우엔 예외로 한다던지 하는것이 맞는거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CA 처럼 아무나 무분별하게 낙태하는건 또 아닌거 같고... 중간지점에서 합의보면 참 좋을거 같은데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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