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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Roe v. Wade’ 판결 폐기.. “애초에 잘못된 판결”

주형석 기자 입력 06.25.2022 09:22 AM 조회 4,075
다수 의견, “판례의 추론이 약했고, 그래서 해로운 결과로 이어져”
낙태는 연방 차원 아닌 각 주에서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결론
여성단체-시민단체, “미국을 50년전으로 되돌린 보수반동”
보수, 적극 환영.. 텍사스 검찰총장, “오늘 공휴일 만들어 기념해야”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미국 사회를 그야말로 발칵 뒤집었다.

지난 50여년 동안 낙태를 합법화했던 ‘Roe v. Wade’ 판결이 어제(6월24일) 연방대법원에 의해서 폐기되면서 미국 전체가 극도의 분열로 치닫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다수 의견이 담긴 판결문을 통해서 헌법이 낙태 관련해서 어떠한 권리도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은 미국 수정헌법의 어떤 조항도 그런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원 다수 의견은 어제 판결문에서 이 ‘Roe v. Wade’ 판례가 기각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 의견은 판결문에서 ‘Roe v. Wade’ 판례에 대해 처음부터 터무니없이 잘못된 것이었다면서 깎아내렸다.

다수 의견은 ‘Roe v. Wade’ 판례의 추론이 매우 약했고, 그렇게 약한 추론으로 내린 결정이 해로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다수 의견은 또 50년전 당시 연방대법원이 낙태 문제에 대한 국가적 해결을 가져오기는커녕, 오히려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다수 의견은 이제 헌법을 제대로 준수하면서 낙태 문제를 국민이 선출한 대표에게 돌려줘야 할 때라는 말로 판결문을 마쳤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1973년 ‘Roe v. Wade’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는 판결을 내렸고, 1992년 ‘Planned Parenthood v. Casey’ 사건을 통해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재확인하는 판결이 또 하나 추가됐다.

하지만, 2022년 6월24일 연방대법원은 9명의 대법원 중 보수파가 6명으로 절대 우위를 점했고 결국 6-3의 결정으로 ‘Roe v. Wade’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주요 언론들은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의 핵심으로 낙태가 헌법적으로 보장된 권리가 아니라고 부정한 것이라며, 향후 각 주별로 자체 입법과 행정 명령을 통해 관련 규제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Washington Post는 이번 연방대버원 판결로 인해 보수적인 색채가 강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거나, 이를 극도로 제한하는 조치가 이미 취해졌거나, 취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Washington Post는 당장 지금부터 한달 이내에 낙태가 금지될 주는 텍사스,애리조나, 켄터키 등 13개주 등이며 이후에도 절반이 넘는 주에서 유사한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연방대법원이 지난 50년간 미국에서 낙태를 합법화했던 ‘Roe v. Wade’ 판결을 단숨에 뒤집어버리자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졌다.

공화당 등 보수 세력은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지만 여성계와 진보, 증도 세력은 경악하고 있는 분위기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법원과 국가에 매우 슬픈 날이라고 규정하고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표로서 심판해달라고 유권자들에게 호소했다.

여성 단체들과 인권 단체들도 보수파 대법관들에 의해서 미국이 50년 전으로 돌아가는 보수 반동이 일어났다고 맹비난했다.

이처럼 이번 판결을 지지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미국 사회는 이를 둘러싼 극심한 논란과 내홍에 휘말릴 전망이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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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yesookc 1달 전
    인간의 판결은 이와같이 유동적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건 진리가 아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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