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총기규제법 의회 관문 모두 통과…바이든도 서명 예상

전예지 기자 입력 06.24.2022 11:41 AM 조회 2,954
상원 이어 하원도 가결…약 30년만에 총기규제 실질적 진전
18~21세, 총기구매시 미성년 범죄와 기록 제공
21세 미만, 정신건강 상태 최소 열흘간 검토 필수
미국에서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 상원에 이어 오늘(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해 의회 절차를 마쳤다.
지난 1993년 돌격소총 금지법 이후 근 30년 만에 총기규제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법이 마련된 것으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뒀다.

지난달(5월)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자 총기 소유를 옹호해온 공화당 일부 인사들이 규제 쪽으로 돌아서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하원은 이날 총기 규제 관련 법안을 찬반 234명 대 193명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중에서도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전날 상원에서 찬성 65명, 반대 33명으로 처리한 지 하루 만에 일사천리로 표결 절차가 끝났다.

법안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도 담겼다.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애초 공격형 소총과 대용량 탄창 판매 금지, 공격용 소총 구매연령 상향, 사실상 모든 총기 판매에 대한 신원 조회 등을 요구했지만, 공화당 측과 협의 과정에서 빠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상원의 법안 처리 후 낸 성명에서 이 초당적 법안은 미국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한 점에 비춰 머지않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0
0/300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