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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에서 주거 시설 퇴거 유예 조치 단계적 종료 논의 .. 가능성은?

이황 기자 입력 06.23.2022 04:05 PM 수정 06.23.2022 04:06 PM 조회 3,483
[앵커멘트]

LA시의회가 코로나19 사태로 부터 주거 시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퇴거 유예 조치 단계적 종료 또는 규정 변경 여부 논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주거 시설 소유주의 피해만 막심해 역차별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따른 것인데 여론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간선거를 앞둔LA시의회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사태 이후 LA시는 주거 시설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강력한 퇴거 유예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LA시 주거시설 세입자들은 ‘지역 비상사태’ 기간이 종료된 시점부터 1년 후까지 ‘퇴거 유예 조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거 유예 조치’ 장기화로 주거 시설 소유주들의 반발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보호받고 있지만 퇴거 유예 조치로 렌트비를 받지 못하거나 그에 따른 지원이 충분치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주거 시설 소유주들에게는 역차별이라는 것입니다.

렌트용 소형 주거 시설 소유주 연합(Coalition of Small Rental Property Owners), 다이엔 로버트슨 공동 설립자는 주거 시설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소유주들이 희생양과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세입자들을 내쫓기위해 퇴거 유예 조치를 해제해달라고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시설 소유주들은 팬데믹 이전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돌아가길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여론을 의식한 LA시의회에서는 주거 시설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유예 조치의 단계적 종료 또는 규정 변경 여부 등의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시의회는 어제(22일) 미팅에서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게 퇴거 유예 조치를 재평가 하자는 내용의 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안은 주거 시설 세입자 대상 퇴거 유예 조치 수정에 대해   LA시 주택국이 검토하고 30일 뒤 보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선 안 채택으로 LA시의회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퇴거 유예 조치 종료 또는 수정 여부 논의는 중간선거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론에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간선거를 앞둔 현재 각 시의원들도 유권자들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워야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예비선거에서는 중도 보수 정치색을 품은 후보들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됐지만 길 세디오 시의원을 누르고 사회 운동가인 에우니스 헤르난데스 후보가 1지구 시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는 등 진보적인 후보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퇴거 유예 조치의 단계적 종료 또는 수정 논의의 경우 당장은 보류될 것 이라는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하지만 주거 시설 소유주들의 여론도 간과할 수 없는 만큼 퇴거 유예 조치를 놓고 LA시의회 움직임에 관심이 쏠립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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