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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AF "한국 인앱결제방지법 고무적…정당한 법집행 해달라"

연합뉴스 입력 05.19.2022 09:49 AM 조회 298
CAF 로고 [CAF 제공]





작년 9월 공포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방지법')을 정착시키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에 미국 앱공정성연대(CAF)가 감사를 표시하면서 정당한 법 집행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릭 밴미터 CAF 사무총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이룬 앱 마켓 정책의 진전은 전세계 어느 곳에서도 필적할 수 없을 정도로 선진적"이라며 "지난 3월 전세계 처음으로 한국 시장에서 인앱결제 방지법이 정식 시행된다는 사실에 매우 고무된 바 있다"고 말했다.

CAF는 미국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업체들이 모여 결성한 비영리 단체로, 스포티파이, 에픽게임스 등 60여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다.

밴미터 사무총장은 "인앱결제 방지법에 따르면 특정한 지불 방식에 대한 선택권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보호돼야 마땅한 기본적 소비자 권리"라며 "현재 전세계 많은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인앱결제 방지법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렇기에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그 실효성과 함께 굳건하게 자리매김하는 것은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 및 미국의 오픈 앱 시장법과 같은 주요 법제 논의를 위한 훌륭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는 인앱결제 방지법이 가진 시장환경 개선 의도를 약화시키려는 구글과 애플의 시도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두 회사는 앱 마켓에서 외부 웹 링크를 활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불허하고 제3자 대체 결제 시스템에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CAF의 지적이다.

CAF는 구글과 애플이 반(反)경쟁적 시도를 통해 정당한 법 집행을 회피하고 있다며, 앱 개발자와 소비자 모두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앱 마켓 사업자들의 행태에 한국 관계부처가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CAF는 한국 인앱결제 방지법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앱 마켓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CAF는 "이를 위해 인앱결제 방지법이 앱 개발자, 전자결제대행업체(PG), 앱마켓 등 모두의 상생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한국 시장에서의 법 집행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유사 법안들이 무수한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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