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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범죄 발생한 단기 임대 숙소, 숙박 공유 허가증 정지 방안 검토

이채원 기자 입력 01.19.2022 05:27 PM 조회 3,120
[앵커멘트]

LA시의회가 범죄 사건이 발생한 단기 임대 숙소는 즉시 숙박 공유 허가증이 정지되는 방안을 치안 당국에게 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에서 총격, 강도 사건 등 각종 범죄들이 잇따르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에어비앤비와 같은 단기 임대 숙소에서 각종 범죄들이 난무하자 LA시의회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오늘(19일) 범죄 사건이 발생한 단기 임대 숙소들을 대상으로 즉시 숙박 공유 허가증을 정지 조치하는 방안을 치안 당국에게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발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발의안이 작성된 것은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소에서 총격, 강도 사건 등 각종 범죄들이 잇따르는데 따른 것입니다.

이는 니티아 라만 LA 4지구 시의원, 폴 코르테즈 LA 5지구 시의원, 밥 블루멘필드 LA 3지구 시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오늘 불참한 마퀴스 해리스 도슨 LA 8지구 시의원을 제외하고 찬성 13 , 반대 0으로 통과됐습니다.

발의안은 도시 계획국이 LA시 검찰, LAPD와의 협력을 통해 단기 임대 숙소에서 발생한 범죄가 보고되는 즉시 숙박 공유 허가를 정지하는 방안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도시 계획국이LAPD로 부터 단기 임대 숙소에서 발생한 범죄를 보고받게 되면 숙박 공유 허가 정지 여부를 놓고 조사가 이어집니다.

지난 2018년에 통과된 현재 LA시 조례에 따르면 임대 숙소 호스트는 단기 임대 허가증을 등록해야 하고 LA시 측에서 특정 이유로 허가증을 정지할 수 있지만 호스트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 제기에 대한 항소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임대 사업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통과된 발의안은 LAPD에 의해 보고된 범죄 사건으로 허가증 정지 통지를 받게 되면 항소 절차 기간 중에서도 임대 사업이 정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코르테즈 시의원은 자신의 관할 지역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발생한 3건의 총격 사건을 설명하면서 이는 극히 일부일 뿐이고 LA시 전역의 단기 임대 숙소에서 범죄가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임대 숙소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치안 당국이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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