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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 렌트비 지원금 집행 속도 느린데 더해 예산 고갈까지

이채원 기자 입력 01.17.2022 05:46 PM 조회 4,980
[앵커멘트]

코로나19 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퇴거 방지를 위해 CA주 정부가 지급하는 기금 집행 속도가 너무 느려 수개월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한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이면 강제 퇴거 금지가 만료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내쫓길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CA주의 렌트비 지원 신청에 의한 강제 퇴거 금지 만료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예산이 고갈되고 있어 세입자와 집주인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CA주의 렌트비 지원 예산은 52억 달러였지만 세입자와 집주인이 요청한 지원금이 현재 69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준비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 정부는 연방 정부에 19억 달러 렌트비 지원금을 추가 요청했지만 지난주 추가 자금으로 요청 액수보다 현저히 적은 6천2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습니다.

이처럼 지원 액수에 비해 준비된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금 집행 속도도 너무 느려 집주인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CA주 정부는 현재까지 25만 가구 정도에 지원금을 지급했고 약 25억 달러를 분배했습니다.

이러한 느린 지급 속도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시작부터 문제 제기되어 왔습니다.

CA 아파트 협회 데브라 칼튼 수석 부사장은 수백만 달러가 집주인에게 지급되지 않아 몇 달 동안 렌트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집주인들이 렌트비를 계속 받지 못하게 되면 세금, 모기지, 관리비 등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3월이면 강제 퇴거 금지 기간까지 만료되기 때문에 세입자들도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CA주의 강제 퇴거 금지 기간 만료일은 지난해(2021년) 9월 말이었지만 렌트비 지원 신청을 한 주민들은 오는 3월까지 만료일을 연기할 수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코로나19 사태는 악화되고 있고 경제적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는 세입자들은 오는 3월까지 렌트비를 내지 못하면 여지없이 내쫓길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제 퇴거 금지 만료일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지원금도 제때 지급되지 못하면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CA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피해 규모는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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