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 개솔린 가격 고공행진 사태 에 대처하기 위해서 어제(11월23일)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해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요청을 받은 한국을 비롯한 중국과 일본, 인도, 영국 등의 국가들도 전략 비축유를 방출하는데 동참하기로 해 유가 안정을 기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전략비축유 방출이 고유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한계가 많아 실제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략비축유 방출을 결정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조 바이든, 어제(23일) 석유 공급 확대 차원에서 전략비축유(SPR) 방출 명령

*연방 에너지부, 미국이 보유한 전략비축유 5,000만 배럴 방출할 예정

*조 바이든, 어제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발표하면서 그 이유 설명

*조 바이든, “미국인이 사용하는 유가 낮추기 위해서”

*조 바이든,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석유 수급 불균형 해소 차원”

2.전략비축유라는 것이 말그대로 전략적으로 비축해둔 원유라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궁금하네요?

*미국 전략비축유, 남부 텍사스 주와 루이지애나 주에 각각 2곳씩 모두 4곳에 저장돼 있어

*더글러스 매킨타이어 연방 에너지부 부차관보, 전략비축유에 대해서 설명

*그 설명에 따르면 전략비축유는 지하에 인공적으로 만든 소금 동굴에 저장돼 있어

*전략비축유를 땅 위에 있는 저장 시설이 아닌 지하에 보관하는 이유 있어

*일단, 지상에 저장하는 것보다 지하에 저장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훨씬 저렴

*소금에 있는 성분과 지질학적 압력이 석유가 누출되는 것 막기 때문에 보관에 용이

3.전략비축유를 풀게되면 지금 고유가를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양의 원유가 공급이 되는 겁니까?

*현재 미국 확보 전략비축유, 2019년 9월 13일 기준 약 6억5천만 배럴에 달해

*연방 에너지부 따르면 2018년 기준 미국 전역에서 매일 평균 석유 약 2천만 배럴 사용

*하루 평균치 기준 미국이 확보한 전략비축유는 모든 미국인들이 약 31일간 쓸 수 있는 양

4.이 전략비축유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보관하는 것이라 아무 때나 쉽게 방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략비축유 방출, 엄격한 기준 정해져 있어 그 기준 충족해야

*1975년 당시 제럴드 포드 대통령, 에너지 법안에 서명

*제럴드 포드 대통령이 서명한 에너지 법안에 전략비축유 방출 기준 규정

*심각한 에너지 공급 차질로 국가 안보나 경제에 중대한 타격이 예상될 경우에 가능

*절차적으로 대통령이 국제에너지기구, IEA와 협력하거나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시행

*예외적으로 비상상황 아니어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전략비축유 방출할 수 있어

*방출량, 최대 60일 동안 3천만 배럴로 제한.. 총비축량 5억 배럴 아래 떨어질 경우 방출 중단

5.또, 방출 결정이 내려저도 하루 아침에 많은 양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전략비축유, 저장된 위치 때문에 매일 적은 양만 반출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 있어

*방출 승인이 나도 전략비축유가 온전하게 시장에 풀리려면 약 2주 정도 걸려

*또 전략비축유는 원유라 이것을 실제 소비자들이 사용하려면 중간 과정 거쳐야 가능

*차량 운행, 선박이나 비행기 운항 등에는 원유를 정제하고 나서야 사용할 수 있어

6.그러면 가장 최근에 전략비축유 방출 사례는 언제입니까?

*가장 최근 미국이 전략비축유 방출한 때는 10년전인 지난 2011년

*북아프리카와 아랍 지역 휩쓴 ‘아랍의 봄’ 여파로 석유 공급에 차질 생겨

*당시 버락 오바마 대통령, 전략비축유 3천만 배럴 방출하는 것 허용

*미국 포함해 국제에너지기구, IEA 회원국들 비축유 약 6천만 배럴 시장에 공급

*1991년 미국이 이라크 상대로 걸프 전쟁 때 조지 H.W. 부시 대통령 전략비축유 방출 허용

*또, 조지 W. 부시 대통령도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때 전략비축유 방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자 전략비축유 약 6천만 배럴 방출

*미국, 1985년 이후 20회에 걸쳐 전략비축유 단독 방출

*일시적 국내 수급불균형 완화와 개솔린 가격 안정, 재정적자 축소, 그리고 시험 판매 등 위해

7.그런데 전략비축유 방출이 개솔린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기는 되는 겁니까?

*전략비축유, 명칭 그래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있어야 하는 원유

*그래서 비축유는 바로 채워넣어야 하는 것이 기본

*한 달 안으로 원래 비축유 양으로 되돌려 놓아야 하는 상황

*전략비축유 성격상 당연한 귀결, 쓰고 나서 되도록 빨리 채워놓아야

*따라서, 전략비축유를 방출하는 것이 고유가를 잡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많아

*일시적인 재난이 아닌 수급불균형에 따라 장기화되고 있는 고유가 대책으로 미흡

8.사실 비축전략유 방출보다 근본적이고 더 효과적인 대책이 있지 않나요?

*셰일 에너지 혁명 일어나 미국 셰일 석유와 셰일 천연가스 생산 비약적 증가

*그런데, 친환경 강조하며 셰일 에너지 채굴에 반대해 생산량 급감

*화석연료가 탄소배출로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 원인이어서 사용 반대

*아직 친환경 에너지만으로 모든 필요한 에너지 활용하기에는 역부족

*그런데도, 셰일 에너지 생산량 늘리지는 않고 전략비축유 방출 결정 내려

*사우디 등 산유국에 원유 생산량 늘릴 것 요구하는 모순된 행태 보여

*OPEC, 석유수출국기구, 미국에 대한 반감 높아지고 있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