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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금지 종료 이후 우려 높았지만 쫓겨난 주민 크게 증가하지 않아

이채원 기자 입력 10.25.2021 05:15 PM 조회 4,517
[앵커 멘트]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된 이후에도 각종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으로 인해 우려했던 대규모 퇴거 사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물론 지역 정부의 지원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장기적인 대책 없이는 강제 퇴거 위험이 여전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연방 퇴거금지 조치가 종료되면서 주민들의 우려가 높았지만 퇴거당한 주민 수는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오늘(25일) 렌트비 지원 가구 수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방 퇴거 금지 조치가 종료됐음에도 퇴거 당한 주민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재무부가 발표에 인용한 프린스턴 대학 퇴거 연구소의 데이터에 따르면 연방 퇴거 금지 조치 종료 이후 우려와는 달리 대규모 퇴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평균 이하의 퇴거 수를 기록했습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재무부는 지원 혜택을 받은 가구 수가 45만 9천 가구에서 지난달(9월) 10% 증가해 51만 가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의회는 지난해(2020년) 말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465억 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비 지원금을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연방 정부의 느린 분배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렌트비 지원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 정부는 주 정부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을 위한 서류 작업을 간소화하고 신청자들이 은행 거래 내역서나 급여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재정적 어려움을 자체 증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 스펄링 백악관 고문은 이러한 프로그램 개선으로 렌트비 지원을 활성화시키면서 대규모 퇴거 사태를 막았지만 이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수십만 가구들이 퇴거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8월 말 인구 조사국에 따르면 75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130만 명이 앞으로 두 달 안에 쫓겨날 위험에 처해있습니다.

전국 저소득 주택 연합 다이앤 옌텔(Diane Yentel) 회장 또한 많은 지역 정부의 렌트비 지원이 여전히 느린 상황이라며 주민들의 퇴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연방 정부는 물론 각 지역 정부의 지원책과 개선안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의 퇴거 위험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뉴스 이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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