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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북한인권보고관, 대북제재 해제 촉구

주형석 기자 입력 10.23.2021 09:25 AM 조회 1,689
“코로나 19 팬데믹속에 북한 주민들 인도주의적 위험 처해”
북한 주민들, 식량 등 기본 생필품에 접근 못하고 있는 현실 지적
UN 북한인권보고관이 대북제재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즉각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북한 주민들 삶이 최악에 놓였다며국제사회에 대북 제재 완화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UN 북한인권보고관은 NY에 있는 UN본부에서 북한 문제 관련 공식기자회견을 하고 코로나19 대유행의 상황에서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를 재평가해야 한다며 그런 재평가를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UN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서도 인도주의적 위험에 처한 북한 주민들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라며북한 주민들의 최소한 생존을 위해서도 안보리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이후 국경을 폐쇄하고 국내 여행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방역 조치를 취하고 난 이후에 북한 주민들 삶이 최악에 빠졌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국경 지대에서 상업 활동에 의존하던 많은 북한 주민들이 주요 소득원을 잃었다는 점을 그같은 근거로 제시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들의 엄혹한 상황을 전했는데북한 정권이 국경을 넘나드는 주민에 대한 총살 지령을 포함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너무나 가혹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동의 자유를 철저히 제한하고, 북중 국경 지역을 폐쇄함으로써북한 주민들이 식량 등 생필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시작 전부터 북한 주민 40% 이상이 식량 부족을 겪고 있었다.

북한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너무나도 미흡한 수준이어서 필수적인 의료 공급과 적절히 훈련받은 전문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전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중 국경이 계속해서 닫혀있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일부 북한 주민들이 생필품을 얻지못해 기아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면서북한 주민들이 굶주림의 공포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공포 사이에서 양자택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다시 거론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북한 주민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있는 현실속에서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을 멈추이 않고 계속하는 현 상황을 킨타나 보고관은 ‘제재의 역설’이라고 표현하며 제재 의미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핵 문제와 관계된 모든 당사국들에게 오랜 한반도 분쟁의 평화적 해법을 찾기위한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인권 탄압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지만그러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외교를 동시에 펼치는 ‘투트랙 접근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의식도 분명히 드러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군비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정치범 수용소도 계속 북한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이 북한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킨타나 보고관은 UN 총회에서 북한 주민들의 참상을 전하면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컨센서스, 전원동의 채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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