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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부자들은 더 세금내는 것이 맞아”

주형석 기자 입력 10.21.2021 06:35 AM 조회 2,524
최상위 1%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 신설 적극 검토
기업들에 미칠 부담 고려 ‘법인세’ 인상 일단 배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상위 1% 부자들에 대해서 이른바 ‘부유세’를 신설할 것으로 보인다.

Washington Post는 백악관 고위급 관리들이 민주당 지도부와 어제(10월20일) 비공개로 Tele Conference를 가졌고 수 조 달러에 이르는 정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금 계획을 변경하는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세금 계획 변경에서 핵심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을 당분간 유보하는 대신에 최상위 1% 부자들인 억만장자들 대상으로 ‘부유세’를 신설하는 것이다.

현재 계속되는 인플레이션 압박과 물류대란 등으로 기업들 어려움이 큰 상태에서 법인세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 여파가 강하게 미칠 것으로 보고 조 바이든 행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1조2,0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사회 기반시설, 인프라 예산안과 절반 정도로 축소된 최고 1조9,000억 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Tele Conference에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닛 앨런 재무장관과 브라이언 디즈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 현재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핵심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으며 민주당에서는 론 와이든 연방상원 재무위원장, 리처드 닐 연방하원 세입위원장 등 경제통 의원들이 참여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 기회 있을 때마다 향후 예상되는 정부 지출을 뒷받침할 재원 마련을 위해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해 왔지만 결국 계획에 수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에서 21%로 내린 법인세율을 다시 28% 정도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Tele Conference에서 법인세 인상이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법인세 인상이 자칫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미국 경제 전체에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민주당 일각에서도 제기됐고 백악관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억만장자를 타겟으로 해서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현행법 하에서는 주식 보유 등을 통해 자산 가치가 증가하더라도 그에 대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내지 않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거래 가능한 자산 증가분에 대해 매년 새롭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9월) 연간 523,000달러 이상 소득에 대해 소득세 최고 세율을 기존 37%에서 39.6%로 인상하는 방안을 공개하기도 했다.

앤드루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부유한 납세자들과 대기업들이 정당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고, 40만 달러 이하 소득을 올리는 미국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획기적인 투자 방안을 통과시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조세를 감면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법인세 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국세청, IRS 세금 집행을 강화하고,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최저세율 인상을 위해 국제 세금 규정도 점검하기로 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에서 자사주를 사들이는 방법으로 주가를 올리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Washington Post는 이번에 Tele Conference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확정되거나 끝난 것은 아니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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