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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5년 연속 교통범칙금 적자.. 1억 9,200만달러

주형석 기자 입력 10.21.2021 03:01 AM 조회 4,205
범칙금 수익보다 인건비 등 비용으로 훨씬 더 많이 지출
최근 2년 동안 적자 1억 2,100만달러로 압도적 액수
LA 시가 주차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단속 관련해서 지난 5년 연속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각종 단속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보다 단속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 최근 5년 동안에 걸쳐 무려 1억 9,2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난 것인데 특히 최근 2년 동안 적자액이 1억 2,100만달러로 압도적이었다.

주형석 기자입니다.

교통단속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지역 정부 재정에 도움이 되는 수익을 창출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LA 시는 최근 5년간 교통범칙금에서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단속을 위해서는 많은 단속요원들과 경찰관들이 활동해야 하는데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단속 관련 비용이 범칙금 수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LA 시는 지난 2017년 회계년도 이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총 6억 1,700만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교통범칙금으로 올렸다.

하지만, 같은 기간에 LA 시는 단속요원 임금 지급을 비롯해 각종 장비 등 운영 비용 등으로 8억 900만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LA 시가 지역내에서 교통단속을 계속하면서 모두 1억 9,200만달러 적자를 본 것이다

특히, 가장 최근 2년간 LA 시의 교통법칙금 적자폭이 1억 2,100만달러에 달해서 압도적인 모습이다.

LA 시는 5년전부터 교통범칙금 관련해서 적자가 시작됐지만 그 폭이 커진 것은 코로나 19 팬데믹이 본격화되고 나서다.

코로나 19 팬데믹이 LA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올해(2021년) 6월30일로 끝난 2020~21 회계년도 기간 동안에 LA시 교통범칙금 적자폭이 5,640만달러를 기록했다.

그 1년전인 2019년 7월1일부터 2020년 6월30일까지 사이에는 코로나 19 팬데믹이 시작된 시기여서 6,440만달러로 2020-21 회계년도 때보다 조금 더 높았다.

LA 시의 교통범칙금 적자가 최근 2년간 크게 높아진 것은 역시 코로나 19 팬데믹 영향이 가장 큰 이유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전후 시기에 교통범칙금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팬데믹이 시작전이었던 지난해(2020년) 1월 한달 동안에 20만건 이상의 각종 교통법규 위반 티켓이 발부됐다.

그런데, 코로나 19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2020년) 4월에는 교통법규 위반 티켓 발부가 약 45,000여건에 그쳤다.

LA는 교통단속 요원들의 임금 외에도 도로 보수, 도로 청소, 노숙자 텐트촌 정리 등 각종 비용을 지출해야하는데 교통범칙금 수익이 줄어들면서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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