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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미국에 노골적 불쾌감/김용 전 WB 총재 의혹 확산/"비트코인, 당국이 죽일것"

주형석 기자 입력 09.17.2021 08:50 AM 수정 09.17.2021 09:20 AM 조회 4,365
미국이 영국, 호주와 3자 안보동맹을 맺은 것에 대해 미국의 오랜 우방인 프랑스가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며 “친구의 등에 칼을 꽂은 격”이라고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아시아계 최초로 3대 국제경제기구 중 하나인 세계은행의 수장이었던 김용 전 총재가 중국을 위한 평가보고서 조작에 관련된 핵심 인물로 떠올라 충격을 주고있다. 

세계 최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CEO가 가상화폐에 대해 본질적 가치가 없다며 비트코인이 이익을 낸다고 하더라도 결국 규제당국이 죽이려 할 것이고 그런 당국 공격을 피해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경고했다.   1.어제(9월16일) 프랑스가 미국에 대해서 강력한 실망감을 느꼈다는 소식이 가장 뜨거운 뉴스가 됐죠?

*美-英-호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3자 안보동맹 결성

*AUKUS, 오커스로 명명된 3자 안보동맹 출범한 것

*물론, Australia와 United Kingdom, United States 등 머릿글자 따서 지은 것

*조 바이든-보리스 존슨-스콧 모리슨 등 3국 지도자들 공동기자회견 열고 AUKUS 출범 알려

*어제(9월16일) 터져나온 이 AUKUS 결성 소식에 프랑스 큰 충격 받아

*호주, 프랑스 방산업체 나발 그룹과 체결한 수백억 달러 규모 계약 일방적 파기

*미국이 프랑스에 귀띔조차 해주지 않은 것에 프랑스측 미국에 엄청난 분노

*일간 르몽드, 관련 언론 보도 처음 나오기 전까지 프랑스가 전혀 몰랐다고 보도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사전에 어떤 정보 제공도 받지 못했다는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절 다른 유럽 나라들처럼 프랑스, 미국과 껄끄러운 관계 유지

*조 바이든 취임과 함께 미국과 관계 개선 기대한 프랑스 강한 배신감 느끼고 있어 2.어제(9월16일) 프랑스에서 나온 소식들을 살펴보면 정말 미국에 대해 갖게된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크게 반겨

*사사건건 마찰 빚어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실패하고 4년만에 물러났기 때문

*조 바이든 대통령 상대로 앞으로 미국과 좋은 그림 그려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

*프랑스, 미국에 걸었던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감도 큰 모습

*프랑스 외교부와 국방부, AUKUS 발족 기자회견 후 공동성명 발표

*신의 깨뜨린 호주와 원인 제공한 미국 향해 강력히 불쾌한 심기 드러내

*프랑스 외교부와 국방부 성명, “미국이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례 없는 위기 마주하고 있어”

*프랑스, “그런데 그런 때에 얄팍한 결정 내려 프랑스가 해들 당하게 돼”

*프랑스, 동맹국이자 유럽 파트너국인 자신들이 호주와 동반자 관계에서 멀어지게 됐다고 지적

*프랑스, “미국의 일관성 결여된 선택에 주목하고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강조   3.어제 프랑스 외교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은 아주 원색적으로 미국을 비난했죠?

*장이브 르드리랑 외교부 장관과 플로랑스 파를리 국방부 장관, 라디오에 나가 분노 드러내

*평소 언론에 얼굴 거의 드러내지 않는 두 장관 함께 출연해 미국과 호주 성토

*르드리앙 장관, 프랑스 앵포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호주에 뒤통수 제대로 맞았다” 비난

*르드리앙 장관, “오늘 미국에 매우 화가 난다. 동맹국 간에 할 짓 아니다” 원색적 공격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이 돌아왔다”고 외쳤던 조 바이든 대통령 직접 겨냥

*르드리앙 장관, “조 바이든이 트럼프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르드리앙 장관, “미국 일방적 발표는 어디로 튈지 예측 불가능했던 트럼프 떠올리게 해”

*파를리 국방부 장관, 수백억 달러 계약 깨뜨린 호주에 “몹시 나쁜 소식 있을 것” 경고

*파를리 국방부 장관, 미국에도 “동맹국 어떻게 대했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강력 경고

*프랑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에 뒤통수 맞아.. 미군 일방적 철수 결정 때문

*프랑스, 자국민 철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기간 달라고 했는데 조 바이든 일방적 강행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내년(2022년) 4월 재선 도전에도 악재가 될 정도 상황

*극우파 마린 르펜 국민연합 대표, 마크롱 정적, 이번 아프간 사태에 대해 “국가적 재앙” 주장

*마린 르펜, “이번 아프칸 사태 국정조사해야, 어떻게 미국에 이렇게 당할 수 있나”

*극좌파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대표, NATO 탈퇴 주장
4.세계은행이 기업환경평가보고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용 전 총재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죠? 

*세계은행(WB)이 발간한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보고서가 문제의 핵심

*2018년도 기업환경평가에서 중국 순위 올리기 위해 세계은행이 조작했다는 것

*김용 전 WB 총재실 참모들과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당시 CEO가 압력 행사했다는 내용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당시 세계은행 CEO였고 지금은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

*김용 당시 총재의 최측근들과 게오르기에바 당시 CEO가 보고서 조작에 압력 행사했다는 것

*2018년 기업환경평가 보고서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끝에 어제(9월16일) 조사 내용 공개 

5.세계은행이라는 기구의 성격과 기업환경평가 보고서가 갖는 중대성을 감안하면 참으로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세계은행, 전세계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 경제발전 목표로 1945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

*세계은행, 흔히 세계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등과 함께 3대 국제경제기구로 꼽혀

*세계대전으로 인한 재해 복구와 개발도상국 경제개발 위한 장기개발자금 지원 등이 목적

*기업환경평가보고서, Ease of Doing Business, 기업활동 하기 편한 국가 순위

*세계은행이 매년 10대 기준에 의해 발표하는 세계 각국들의 기업환경에 대한 평가 보고서

1)기업 활동하는데 소요되는 자본과 시간 2)전력 사용의 접근성과 편리성 3)건물 등록에 대한 절차 4)신용 획득 5)소규모 투자자에 대한 보호 6)세금 납부 절차 7)물건 수입에 대한 절차 8)분쟁해결 절차 9)노동시장 규제 10)파산 처리

*위에서 언급한 이 10가지 기준으로 세계 주요 국가들 순위 매겨

*2018년 뉴질랜드 1위, 싱가포르 2위, 덴마크 3위, 홍콩 4위, 한국 5위

*미국 8위, 영국 9위, 독일 20위, 캐나다 22위, 일본 39위, 중국 46위, 이탈리아 51위

*중국, 2017년 78위에서 2018년 46위로 1년 사이 무려 32계단 뛰어올라

*당시 수많은 언론들이 중국의 순위 상승에 대한 분석 기사 등으로 자세히 보도

*언론들, 대체적으로 중국이 개혁 개방을 지속적으로 확대한 결과라고 분석

*그런데, 순위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난 것

6.이번에 2018년도 기업평가보고서 조작 의혹을 조사한 내용이 공개된 것을 보면 당시에 정말 수상한 정황이 많이 드러났죠?

*이번 조사 결과 “김용 총재가 중국 자료 부당하게 수정하라고 직접 지시한 증거 찾아내지 못해”

*김용 전 총재, 이번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참모들이 착각했을 수 있다는 착각설 주장해 논란

*김용, “참모들이 자신의 지시를 중국 순위 올리라는 지시로 잘못 해석했을 지도 모른다”고 언급

*김용, 당시 중국이 기업평가보고서 순위에 대해 불만 나타내며 이의 제기했다는 것

*김용, 중국 측 우려와 관련해 중국 측에 보고서 방법론의 Update 필요할지 모른다고 말해

*그러면서 동시에 중국측에 경제개혁을 함께 주문해

*불만을 표시하는 모든 나라에 했던 똑같은 반응이었다는 것이 김용 전 총재 설명

*게오르기에바 당시 세계은행 CEO와 한 핵심 보좌관, 구체적 순위 조작에 가담

*실무자들에게 중국 점수를 세부적으로 수정하고, 순위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는 것

*특히, 게오르기에바 CEO가 중국 관련 당시 세계은행 고위 인사 꾸짖었다는 내용도 있어(AFP)

*이런 상황에서 세계은행 직원들이 중국 관련 입력 Data 일부 바꿔

*게오르기에바, 사본 찾아오기 위해 이 보고서 책임자 집까지 방문한 것으로 드러나

*게오르기에바, 문제 해결을 도와줘 감사하다는 식으로 보고서 책임자에 말 한 것으로 알려져

*당시 세계은행, 대규모 자본 확충 위해 중국의 지원을 추진하던 시점이었던 상황

*중국, 전년인 2017년도 보고서 순위 78위에 불만 표시한 후 2018년 순위 조작 가능성

7.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열기가 시장에서 참으로 뜨거운데 세계 최대 헤지펀드의 CEO가 공개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경고했죠?

*레이 달리오, 세계 최대 헤지펀드 ‘Bridgewater Associates’ CEO, 가상화폐에 일침 가해

*레이 달리오 CEO, “가상화폐는 본질적 가치가 없어서 매우 위험하다”

*지난 13일부터 NY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스카이브리지 대체투자 컨퍼런스 참석

*비트코인 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한마디로 일축해 버린 것

*자신이 가상화폐 분야 전문가 아니지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발언

*캐시 우드, Ark Invest CEO, 같은 행사에서 “5년내 비트코인 가격 현재 가치 10배 이상 오를 것”

*달리오 CEO, “현금은 쓰레기”라고 단언하며 다양한 포트폴리오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 강조
  8.레이 달리오 CEO는 특히, 규제당국이 강력하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공격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는 말까지 했죠?

*레이 달리오 CEO, “비트코인 투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레이 달리오 CEO “다만, 다른 투자 자산 시가총액과 비교해 투자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레이 달리오 CEO, “비트코인이 성공 거두면 당국은 이를 죽이려 할 것”이라고 극단적 예측

*레이 달리오 CEO, “규제당국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며 신중한 투자 강조

 9.규제당국이 비트코인을 죽이려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말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레이 달리오 CEO, 비트코인이 정말 성공적이면 당국이 죽이려 할 것이라고 강조

*규제당국, 어떤 상품이나 금융 거래도 통제에 두는 것이 기본

*통제할 수 없는 상품이 나온다면 그것은 기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져

*규제당국, 비트코인이 정말 성공 거둔다면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는 의미

*그런데, 비트코인은 통제할 수 없는 구조여서 그렇다면 죽일 것이라는 설명

*통제할 수 없는 상품이나 수단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는 판단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통제하기 힘들어

*변동성 낮추기 위한 감시 강화되고 있고, 원하는 수준까지 변동성 낮추지 못하면 죽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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