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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코로나 19 장기 환자들에 장애수당 지급 검토

주형석 기자 입력 07.28.2021 08:20 AM 조회 2,393
오랫동안 코로나 후유증 시달리는 사람들, 장애인 판정
기준 엄격, 하나 이상 중요한 생활 활동 실질적 제한
이제 미국에서는 코로나 19 장기 환자들 경우 장애인으로 판정돼 장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증상을 오래 앓고있는 미국인들에게 장애수당 등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6일(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장애인법(ADA) 제정 31주년 기념행사를 갖고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코로나 19 장기환자들에 대한 장애인 인정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후 연방정부가 본격적으로 장애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나섰다.

연방정부가 추구하는 방향은 코로나 증상을 오래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장애인법 권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외형적으로 코로나에서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호흡곤란, 어지럼증, 만성 통증, 피로와 같은 각종 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때로는 장애 수준에 도달하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결국, 지금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장기 코로나 환자들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만들고, 장기 코로나 환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간병인 지원 등과 같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되는 각종 혜택 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장애 수당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지원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게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 보건복지부와 연방 법무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 19 증상으로 인해서 하나 이상의 주요한 생활 활동이 실질적으로 제한된 경우로 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Y Times는 코로나 감염 환자 200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약 23%가 처음 양성 판정을 받고 4주가 지난 시점에도 최소 하나 이상의 지속적인 증상, 또는 새로운 증상을 앓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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