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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법원, 공적자금 사용 용도 제한 Measure J 위헌 판결

주형석 기자 입력 06.19.2021 11:25 AM 조회 3,816
“LA 카운티 예산편성권 침해하는 법안은 헌법 위반”
Measure J 효력금지 가처분 판결, 최종 판결은 수주 후에
Measure J가 위헌 판정을 받았다.

LA County Superior Court가 Measure J에 대해 헌법을 위반했다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LA County Superior Court 매리 스트로벌 판사는 Measure J가 예산 사용을 특정한 목적으로 제안했기 때문에헌법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Measure J는 지난해(2020년) 11월3일 선거에서 유권자들 다수의 찬성으로 법으로 확정됐는데 LA 카운티 전체 예산의 10% 사용 용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략 매년 3억달러 정도에 달하는 예산을 Housing(주택)을 비롯해서 Mental Health Treatment(주민 정신건강 치료), 커뮤니티 인종차별 대처에 사용하도록 했고 반면 교도소와 구치소, 경찰 기관 등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뒀다.

이같은 Measure J에 대해 매리 스트로벌 판사는 LA 카운티 예산이 LA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에 의해서 결정되는데Measure J가 규정한 내용대로 될 수도 있고, 그 내용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이 법에 의해 강제될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예산 편성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자 재량인데 그런 권한과 재량을 침해하는 법은 위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유권자들의 투표를 통해 선택받은 Measure를 통해 기존의 수퍼바이저들이나 미래의 수퍼바이저들의 예산 편성권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Measure로 수퍼바이저 예산편성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법적인 판단이라고 매리 스트로벌 판사는 강조했다.

이번 재판은 LA County Deputy Sheriff 노조 등 LA 카운티 노조 연합이 Measure J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한 소송이다.

매리 스트로벌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Measure J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고최종 판결은 수 주 안에 내릴 것임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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