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탐사 언론이 국세청, IRS 자료를 근거로 최상위 부자들의 소득세 납부를 공개했는데 일반인들에 비해서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고 수준 부자들은 미국 조세 제도의 허점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산과 투자 등에 대한 세금을 더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늘은 이런 소식들에 대해 알아본다.

1.최고 부자들의 세금 관련한 보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죠?

*미국 최상위층 부자들이 Income Tax, 소득세 거의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 일고 있어

*온라인 매체, ProPublica가 연방 국세청, IRS 납세 기록 입수해 보도

*ProPublica, 여러 차례 퓰리처상 수상한 미국의 저명한 탐사 전문 언론

*미국 최상위 부자 25명이 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아왔다는 사실 폭로한 내용

2.구체적 내용을 보면 부자들이 참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죠?

*미국 최고 부자 25명의 Income Tax, 소득세 내역

*지난 2014년~2018년 사이 5년 동안 총 4,010억달러 소득 올려

*소득세 납부액은 136억달러 그쳐 소득의 3.4%에 불과

*연소득 7만달러 중산층, 소득의 14%를 소득세로 내고 있어

*그 이상 고액 연봉자 최고 세율 37%

*최고 부자 25명, 사실상 소득세를 내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

3.이번 보도는 특히 최고 부자들의 실명이 거론되면서 세금 내역이 하나 하나 전부 개별적으로 공개됐죠?

*ProPublica, 25명 모두 실명 공개

*제프 베이조스 Amazon 창업자, 일론 머스크 Tesla 회장, 워런 버핏 Berkshire Hathaway 회장 등

*최고 갑부들이자 미국 경제계 수퍼스타들, 평범한 직장인보다도 훨씬 낮은 소득세 납세

*세계 1위 부자 제프 베이조스 회장 자산, 2014년~2018년까지 5년 동안 990억달러 늘어나

*그 기간 동안 제프 베이조스 소득세 9억 7,300만달러 1%에도 못미치는 0.98% 낸데 그쳐

*그 다음 부자 일론 머스크 Tesla CEO, 같은 기간 139억달러에 달하는 자산 더 늘려

*일론 머스크 2014~2018년 소득세, 3.27%인 4억5,500만달러

*특히, 제프 베이조스 2007년과 2011년에 연방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아

*일론 머스크 CEO, 2018년에 역시 연방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아

4.미국에서 투자의 가장 큰 손들도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역시 마찬가지죠?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Berkshire Hathaway 회장, 실망스런 수준 소득세 납부

*2014~2018년 사이 자산 243억달러 늘어나는 동안 소득세를 2,370만달러 납부

*실질 세율 0.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치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세금 회피

*억만장자 투자자 조지 소로스, ‘기업 사냥꾼’ 헤지펀드 투자자 칼 아이컨

*각각 투자 손실과 대출이자 납부에 따른 세금 공제 등으로 소득세 수년간 한 푼도 내지 않아

*블룸버그 통신 창업자인 마이클 블룸버그 전 NY 시장도 마찬가지

*자산 증가액 대비 연방소득세 납부 실질 세액 1.3%에 그쳐   5.어떻게 이렇게 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까?

*이번 탐사보도를 한 ProPublica, 최고 부자 25인 소득세 회피 비결 공개

*정상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보통 미국인들과 달라

*억만장자들, 일반인이 접근할수도 없고 상상하기도 힘든 방식 동원

*갖가지 세금 회피 전략 통해 혜택 누리고 있다고 지적

*이들 최고 부자들, 주로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형태로 재산 갖고 있어

*매각으로 차익 실현하지 않는 한 소득세 과세 대상 아닌 것

*미국 조세 제도 허점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있어

*부동산세나 주식 투자 수익에 매겨지는 세금이 있기는 하지만 매우 낮아

*소득세에 비하면 세율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어

6.이 들 25인 부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소득세 회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이용했던 방식

*억만장자 트럼프 전 대통령 18년 소득세 납부 기록

*그 중에 11년간 소득세 한 푼도 내지 않은 사실 드러나

*지난해(2020년) 대선 앞두고 NY Times 보도로 알려져

*여론이 크게 악화되면서 재선 실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초갑부들, 막대한 기부와 연봉 수령 거부 통해 사회적으로 좋은 이미지 쌓아온 것 사실

*결국 그 역시도 절세의 기술일 뿐이었다는 지적도 나와

*기업 이미지 좋게 가져가면서 세금도 내지 않는 일석이조 효과

7.이번 최고 부자들 세금 관련 보도는 엄청난 파장을 낳고 있죠?

*이번 ProPublica 보도, 미국을 발칵 뒤집어놔

*기밀 정보인 개인의 납세 기록 통째로 유출돼 보도됐기 때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 ProPublica 보도에 대해 불만 표출

*정부 기밀 정보의 무단 공개는 불법이라고 논평

*하지만, 워낙 보도 내용 엄청난 파장 일으켰기 때문에 백악관도 조세 제도 변화 필요성 인정

*기업과 개인이 더 많은 공평한 부담 가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 필요하다고 언급해

8.그래서, 조세제도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잇죠?

*미국에서 전통적 급여 소득 아닌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 높여야 한다는 것

*‘돈이 돈을 버는’ 형태의 투자 소득, 부(富)에 과세해야 한다는 여론

*조 바이든 대통령, 부자 증세 공언하고 있어

*조 바이든 행정부, 법인세 증세와 더불어 고소득자 자본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추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