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주도하고있는 미국이그동안의 입장을 선회해 백신의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면서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면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해 백신 공유를 인정한 것인데미국이 백신 공유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는 점에서 갑작스런 입장 전환에 유럽은 당혹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럽의 맹주인 독일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들고 나왔고,유럽연합(EU), 영국, 스위스 등 다른 유럽의 제약 강국들이 미국의 구상에 제동을 걸고 나서며 미국에 맞서고 있는 분위기다.

미국은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는 명분을  유럽 국가들의 반발에 대응한 논리로 삼아서 전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데 핵심 동맹국인 인도 상황이 급격히 악화하면서 인도의 어려움 극복을 도와 인도와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해 나기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

여기에 글로벌 리더로 복귀하겠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데,리더로서 자격을 인정받고 싶으면 미국인만 챙겨서는 안되고 가득 쌓아 둔 백신을 다른 나라와도 나눠야 한다는 국제사회 거센 압박에 미국이 오랜 망설임과 침묵 끝에 결국 동의하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미국과 달리 개발도상국에 적극적으로 자국 백신을 지원하며 영향력을 키우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백신 외교’ 행보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지난 5일(수) 기자회견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코로나 백신 지식재산권 면제를 지지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글로벌적인 팬데믹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나라들이 고르게 백신을 맞아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Generic, 복제약을 쉽게 만들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것으로 제약사의 특허권을 잠시나마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갈수록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다만, 혁신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자본주의 논리에 역행하는 결정이고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미국의 입장도 어려워지고 있다.